•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속보] 김오수 "검찰, 박병석 중재안 동의 못 해…명확히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남윤2022.04.25 10:14
• 
  '송영길 둔기 습격' 70대 구치소서 숨진 채 발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유튜버 표모씨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2.04.25 08:25
• 
  국가보상금 청구한 순직군인 유족…대법 "소송 형태가 잘못"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처분2022.04.25 06:00
• 
  김오수, 박병석 중재안 입장 밝힌다…25일 기자간담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경과를 밝힌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2022.04.24 14:27
• 
  경로이탈·단독행동한 산악구조대원…법원 "미임용 정당" "대원 사이 신뢰와 확고한 지휘체계 중요…사유 합리적"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단독 행동을 한 수습 대원을 임용하지 않은 공단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2022.04.24 09:00
• 
  교도관 몰래 재소자 인터뷰…'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교도소 재소자와 몰래 인터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SBS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장2022.04.24 09:00
• 
  한동훈 "박병석 중재안, 부정부패 대응 심각한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2022.04.23 13:20
• 
  주가조작 '선수' "도이치 권오수가 김건희 소개해줘" 이정필 증인신문…"'회사 좋아질 것' 얘기 나눠"이른바 '선수' 이정필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김건희(사진) 여사를 만났다"라고 증언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2022.04.23 00:00
• 
  중앙·광주지검·평검사 잇달아 토로…"박병석 중재안 반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거쳐야"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가 검찰 직접수사권의 2022.04.22 20:07
• 
  박범계 "김오수 사직 뜻 강고해…총사퇴에 마음 힘들어" "사표 수리는 고심…박병석 중재안 전혀 몰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2022.04.22 19:05
• 
  "검찰, 결론 정해놓고 '김학의 출금' 관계자 수사·기소" 차규근 "국회 간 날 '법무부서 승인'했다며 공소제기"검찰이 일시·장소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정해 두고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2022.04.22 18:53
• 
  '박병석 중재안' 수용에 경악한 검찰…"'검수완박' 시기만 늦췄다" 직접수사권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1년반 뒤엔 '한국형 FBI'로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2 18:48
• 
  [속보] '수사권 분리' 중재안 반발…김오수 이어 고검장들 전원 사의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반발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 2022.04.22 15:29
• 
  [속보] 대검 "국회의장 중재안 단호히 반대…심각한 절차상 문제" 대검찰청은 22일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2일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2022.04.22 15:04
•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공수처, 재탕 수사에 억지 기소" 옛 동료에게 뇌물받은 혐의 부인…공여자도 "억울"옛 동료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04.2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