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이재명 측, 본인 판례로 방어…검찰, '김문기 아들 통화' 맞불(종합)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2023.03.18 00:00
•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로 생활고" "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2023.03.17 15:39
•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와 한 카트 타…거짓말 그만" "김만배 지인이 경기도 2급 공무원…가면 벗겨질 것"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2023.03.17 14:43
• 
  전국서 모인 이재명 지지자…반대편에선 "구속하라" 선거법 2차 공판 출석길 응원 "이재명 지키겠다…힘내라" 반대편 보수단체 '맞불집회'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지지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2023.03.17 14:40
• 
  이재명 측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 달라"…본인 대법 판례 인용 검찰 "599명 팀장 기억 못해도 김문기 1명은 기억해야"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3.03.17 12:57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고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측 서증조사 예정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대선 2023.03.17 10:43
• 
  검찰, '법치독재' 비판에 "적법한 영장 집행…경기도 비협조" 김동연 "상식과 한참 멀어…'법치' 내세운 독재" 검찰 "경기도, 먼저 공간 내준다 제안"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3.03.17 09:54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뇌물 혐의는 사실" 24일 출간 예정 회고록서 밝혀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알려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라는 내용의 회고록을 내놓는다./조갑제닷컴 제공[2023.03.16 22:59
• 
  법정에 등장한 현금 1억 원…유동규 쇼핑백 시연 '성공' '쇼핑백에 1억 넣어 외투에 숨겨 가져가' 유동규 증언 시연 시연 성공했지만…김용 "CCTV 많은 지역에서 불가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2023.03.16 21:23
•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본인 투약 혐의' 영장 기각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의사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의사가2023.03.16 20:15
• 
  "언제 돈 달라 했냐" 김용 묻자 유동규 "받은 사람이 알겠지" 정치자금 건넨 시기·장소로 설전…재판부 중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2023.03.16 18:35
• 
  검찰 "유동규, 진술 스스로 바꿔…회유 불가능" "회유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 "실시간 수사 상황 공개되는데 조작 못 해"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 문제에 "회유가 가능한지 객관2023.03.16 18:33
• 
  스토킹 끝에 애먼 건물주까지 살해…40대 징역 30년 확정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무기징역서 감형한 원심 확정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팅앱2023.03.16 13:24
• 
  '증언 신빙성 논란' 유동규 "핵심은 돈 받았다는 것" 김용 측, 검찰 조사 시간 언급하며 신빙성 추궁 "폭로에 저도 재판행…벌 받아야 하는 입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2023.03.16 13:05
•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 개입 여지"…대법 파기환송 태광 티시스 김치·메르뱅 와인 부당거래 의혹 이 전 회장 시정명령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문 기자[더2023.03.1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