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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오늘 첫 정식 공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공판이 3일2023.03.03 00:00
'검사 적격심사' 마친 임은정…"상식적 판단 기대" "부적격 판단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 "대한민국 검사로 계속 일하겠다"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2023.03.02 20:20
'코바나 의혹' 김건희 무혐의…강제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단순 전시회 협찬으로 판단" 휴대폰 포렌식·출석조사 안해 "모두 강제수사 하는 건 아냐"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윤2023.03.02 17:22
임은정 '검사적격 심사' 출석…"내부고발 후회 안해" "내부고발자 좋은 평정 받기 어려워" "부적격 판단시 집행정지 신청할 것"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2023.03.02 15:50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돼 이유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2023.03.02 15:00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무관 자택 추가 압수수색 현직 경무관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3.03.02 14:55
'대마 흡연' 효성 3세 징역 2년 구형…"죄질 나빠 조모 씨 "재범 않겠다…사회 기여할 기회 달라"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2023.03.02 14:07
검찰, '검건희 코바나컨텐츠 의혹' 최종 무혐의 증거불충분 판단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에2023.03.02 13:38
[속보] 검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2023.03.02 12:52
법원 전산시스템 오류…일부 재판 진행 차질 법원행정처 "13시까지 서비스 중단"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돼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2023.03.02 11:01
최고이자율 25% 넘으면 형사처벌 …헌재, 합헌 결정 "서민 생활 안정 위해 필요"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고이2023.03.02 06:00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법무부, 불복해 항소 "대법원 판례-국제규범 따른 것"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우크라이나2023.03.01 10:38
부모 유학 중 태어난 복수국적자…"병역 마쳐야 국적이탈 가능" 헌재, 국적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부모가 해외유학 중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023.03.01 09:17
"알았든 몰랐든 문제"…'정순신 검증 실패' 법무부 책임론 검찰 안팎 "보도 됐는데 몰랐다?…납득 어려워" 법조계 "의도적으로 문제 안 삼았다고 봐야"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을 두고 논란2023.03.01 00:00
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추천…절반이 '서오남'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될 헌법재판관 후보로 법관 8명이 추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될 헌법재판관 후보로 법관 8명이 추천됐다.대법원 2023.02.28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