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박범계·김오수 긴급회동…"간절한 마음으로 설명" 김 총장 "민주당 의원총회 신중한 결정 나오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서울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놓고 2022.04.12 12:31
넘어진 환자 뒤늦게 검사결과 뇌출혈…대법 "의료진 책임" 환자가 넘어진 뒤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각 뇌검사를 하지않은 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2022.04.12 12:15
[속보] 박범계 장관·김오수 총장 긴급 회동…수사권 문제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긴급 회동한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2022.04.12 11:2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긴급 압수수색 허용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9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2022.04.12 10:50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2022.04.12 09:37
'김명수 코드인사' 따진 법관들…대법 "문제없다"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2022.04.12 05:00
검찰, 수사권 분리에 집단반발…'떠나가는 권력'과 전면전 "집단행동, 공무원 중립성에 위배" vs "목소리는 낼 수 있어"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2.04.12 00:00
전국 지검장 "수사권 폐지하면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종합) "국민에 알리는 의견개진 필요해" 집단행동 비판에 반박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남용희2022.04.11 21:15
'차명회사 보고 누락' KCC 정몽진 벌금 7000만원 "미필적 고의로 범행" 참작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2022.04.11 18:12
'대장동 의혹' 유동규, 1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검찰,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20일 구속기한 만료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11 18:09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반대…국회 특위 구성해야" 전국 지검장 회의 후 입장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지2022.04.11 17:44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 "수사권 폐지 반대" 이정수 지검장도 공감 표시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2022.04.11 13:12
헌재 "복수 정당 가입 금지한 정당법 합헌"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2022.04.11 12:00
[속보] 김오수 총장 "수사권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다"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서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2022.04.11 10:05
'검사 집단반발'에 박범계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국 반대 의사 못 말려…법무부서 내 입지 너무 좁아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2022.04.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