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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검사, 무서운 검사?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검사' [인터뷰] <슬기로운 검사생활> 펴낸 정거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정거장 검사를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의 책 <슬기로운 검사생활>을 읽고 난 뒤였다./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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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용기준 변경은 사장 권한…심사위원 업무방해 아냐"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기업이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했더라도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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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테이블 밑 여성 훔쳐본 20대…대법 "건조물칩입 아냐" 판례 변경 후 파기환송 잇달아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2022.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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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를 뒤집은 보수…'로 대 웨이드 판결' 4대 아이러니 승소한 '로'는 반낙태주의자 변신…한국 헌재에선 낙태죄 합헌 근거로낙태 권리 지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202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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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로 넘긴 '검찰 수사권 축소'…전망은 "글쎄" 법조계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닌 축소인데…인용 어려울듯"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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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과 손잡고 올레길…전국 전담검사 한 자리에 대검찰청 워크숍 개최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1일 오후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지검은 올레길을 함께2022.07.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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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직대 "검사의 '업'은 똑같다"…지방 전출자들에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정기인사로 전출하는 검사들에게 "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2022.07.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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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美 법무부 방문…가상화폐 범죄 협력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월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법무부를 방문해 케네스 폴라이토 차관보 겸 형사국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7.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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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 대회 일부 허용 "개최 기회 상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2022.07.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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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 '줄사표'에 중간간부 추가 인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추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추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28일 인사 이후 검사2022.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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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소장 험담' 문자 돌린 주민…대법 "모욕죄 성립" "밀접한 관계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밀접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2022.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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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원 허가하면 별건 수사기록도 열람·등사"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2022.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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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상 두번째 법원 재판 취소…대법과 힘겨루기 헌소 대상서 '법원의 재판' 제외한 법조항 위헌 결정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상2022.07.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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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검찰인사 사표 러시…'블루벨트 인증' 검사도 떠난다 이혜은 중앙지검 공보관, 삼성웰스토리 수사 고진원 부장검사 등 사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전후로 검사들이 법무부에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고202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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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 검경협의체 첫 회의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2022.06.3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