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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조사…수사 재가동 이재명 의원 배임 혐의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관여한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2022.07.22 11:55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은 계속 금지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25일부터 시행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2022.07.22 11:10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 이미 확정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2022.07.22 06:00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헌재, 김어준 손 들어줘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2022.07.22 00:00
개인끼리 약정한 10억 위약금…대법 "법원은 못 깎아줘"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07.21 22:33
헌재, 법원 판결 세번째 취소…'한정위헌' 논란 여전 GS칼텍스 재판 취소 청구 받아들여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2022.07.21 18:41
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2022.07.21 17:41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2022.07.21 17:2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없었다" "형사책임 없지만 피해자 아픔 반성하길"…1심 집유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2.07.21 15:47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1심 유죄 →2심 무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7.21 14:48
'고객정보 해킹 유출' 하나투어 벌금 1000만원 확정 하나투어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예주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빚은 하나투어와 책임간부2022.07.21 12:00
OECD 뇌물방지작업반, 법무부 헌법재판 지지성명 "수사권 축소 개정법, 수사 및 기소체계 심각히 축소"법무부는 21일 OECD WGB가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2.07.21 10:53
서민 울리는 펀드·가상화폐 범죄…대검, 강력대응 지시 구속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2022.07.21 10:00
법무부, '尹정부 첫 특별사면' 준비 돌입…MB 풀려날까 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사면 가능성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용희 기자2022.07.21 05:0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집유 4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2022.07.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