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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성폭행 무혐의' 키움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패소
"활동 정지 기간 연봉·FA 보전해달라" 2021년 청구성폭행 의혹을 받아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 조상우(가운데) 씨가 한국야
2023.03.22 10:43
'대장동 입' 유동규 진술 신빙성은...수사·재판 관건
2년 전 김용에 돈 준 시점 기억 못 해 유동규 "받은 사람이 잘 알지 않느냐" 검찰 "오래 전이라 기억 혼선 있을 수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서울
2023.03.22 05:00
이화영 "스마트팜 지연, 북 양해 구해야"…5년 전 회의록 공개
증인 출석한 경기도 실무 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 "남북경색에도 이재명 방북 추진" vs "신세 망칠 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회의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2023.03.22 00:00
이화영 재판 기록 SNS 공개한 이재명…재판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2023.03.21 23:05
"김용과 함께 1억 사라져" vs "유동규가 먼저 돈 제안 진술도"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정민용 증인신문 "유동규가 먼저 돈 이야기 꺼내" 정황도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아갔다
2023.03.21 18:33
검찰 "文정부 월성1호기 폐쇄, 朴정부 고리1호기와 달라"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2023.03.21 17:23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기소…"김성태 공모, 800만달러 보내"
이화영 측 "혐의 인정 안 해…무죄 입증할 것"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2023.03.21 14:54
정민용 "김용 사무실 다녀가자 돈 봉투 없어졌다"
"통유리로 김용 목격…대선 경선 자금 요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3.03.21 13:04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판단 23일 나온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2023.03.20 17:02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인정…도주치상은 부인
검찰, 피해자·목격자 증인 신청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
2023.03.20 12:13
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화그룹 강제수사 착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그룹 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3.20 12:09
현대해상, '맘모톰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해상이 비급여대상인 유방암 치료기기 '맘모톰'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받은 병원장을
2023.03.19 13:13
"사업 양도, 신설합병으로 볼 수 없어"…혁신기업 선정 취소
혁신기업체 사업 양도받고 이전 상호 차용 법원 "신설합병은 당사회사 해산하고 새로 설립한 것"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이전 상호명을 차용하고 사업을 양도받은 회사의
2023.03.19 10:53
김만배·정진상 못 넘는 '428억 약정'…이재명 기소 언제쯤
김만배·정진상 진술 확보 난항 정진상·김용 재판 증거도 기대밖 검찰 "특정인 진술 의존 안 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3.19 00:00
전 통일부 장관 "스마트팜 사업·이재명 방북 불가능했다"
이종석 전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서 증언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
202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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