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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권 법안 헌재 가져간다…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어"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2.04.28 00:00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 정영학 증언에 곽상도 '버럭' "왜 거짓말해"…재판부 "상당히 부적절" 지적정영학 회계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대가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2022.04.28 00:00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 검사들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2.04.27 11:54
[속보] 대검 "박병석 의장, 수사권 법안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 법안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권 분리 2022.04.27 10:09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논란…진범 놓치고 2차가해 방치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27 10:00
"공직자-부패 범죄는 불가분"…직접수사권 축소 쟁점화 부패수사 중 공직자 비리 찾기도…반부패강력부 축소도 도마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2022.04.27 10:00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취재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거짓말로 주차장 들어가 주거 평온 깨뜨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2022.04.26 15:19
박범계 "'검찰 정치화' 지적한 文대통령…본질 짚었다" 김오수 사표엔 "대통령 입장 있을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4.26 15:17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권 폐지는 사법정의 위협·국민 피해"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2022.04.26 10:40
전 靑 특감반원 "김기현 사건 이첩, 조국 승인없이 안 돼" 관련 문건 봤다고도 증언…'하달' 단어는 기억못해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사진) 전 검찰수사관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라며 이른바 '청와대 하2022.04.26 00:00
"식사도 못한 유동규 재판은 못할 짓" 변호인 돌연 퇴정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 재생 29일로 미뤄져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단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 2022.04.26 00:00
검찰정책자문위 "수사권 분리 법안 성급한 추진 우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2022.04.25 22:23
박범계 "김오수 사표, 청와대 보낼 것…고검장은 아직" "국회의 시간이자 검찰의 시간…수사 공정성 계속 생각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2.04.25 16:18
59회 '법의 날'…허노목 변호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2022.04.25 13:20
김오수 "중재안 명확히 반대…문 대통령이 멈춰달라" 기자간담회서 밝혀…"중재안 내용 사전에 몰라"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2022.04.25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