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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원은 형이 처리"…대장동 '의회 로비' 정황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정영학 녹음 법정공개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2022.05.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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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된 타워크레인 대여한 사업주도 '위험방지 의무' 대법, 사업주·현장소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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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형 이어 동생도…경찰, 계좌 분석 등으로 자금 추적 박차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이 1일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2022.05.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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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청·형소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 수2022.05.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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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선거·공직자범죄 제외에 깊은 우려"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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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심사…"공모 부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자금 출처 몰랐다"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2022.05.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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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2022.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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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분리 후 재판 영향은 …법조계 '걱정반 기대반' '비법률가 확보 증거효력 의문' vs '공소유지 완성도 높아져'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재판에도 적지202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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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수사권 축소…부패·경제 직접수사 시한 삭제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202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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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법 한 축 무너져…강한 유감"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입장문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 검찰청법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2022.04.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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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2022.04.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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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문 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2022.04.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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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수사 원치않는다는 생각들어"…'김학의 출금 의혹' 증언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법무부·대검과 이야기 다 됐다'고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가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202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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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000명, 국회의장에 '수사권 폐지 반대' 호소문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 분리법안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2022.04.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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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법원 "부당하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 부족"'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2022.04.2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