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 가능"(종합) "집회 금지 취소해달라" 성소수자 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2022.05.11 16:30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 집회·행진 가능" "집시법상 금지 장소 아냐"…'1.5시간 이내' 제한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2022.05.11 14:22
1년에 8곳 계약…'상습입원' 억대 보험금 챙긴 환자 대법, 보험사에 9천만원 반환 판결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수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질환인데도 상습적으로 입퇴원2022.05.11 07:18
'뇌물 2억' 윤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편법 기소" 檢, 혐의 액수 추가 위해 공소장 변경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2.05.10 20:46
무 세척한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 벌금형 법원 "범행 인정하나 먹거리 불신 초래 등 사회적 파장 커"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이 벌금형을2022.05.10 17:44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2.05.10 12:46
카메라 숨기고 재소자 인터뷰…'리얼스토리 눈' PD 사실상 무죄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교도소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재소자를 취재한 독립PC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에 2022.05.10 12:00
"윤석열, 검언유착 감찰 보고에 '쇼하지 말라' 격노" "감찰개시 보고 다음 날 음해성 보도"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 착수를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쇼2022.05.10 10:03
김영배 "장녀 수상 기록 또 삭제"…한동훈 "딸 미성년자" 조민 일기장 압색 의혹엔 "일기장 아닌 수첩"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필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5.09 19:29
김건희 '300회 이상' 카톡…한동훈 "윤석열 연락 안 될 때" 손준성 단톡방 지적에는 "수사 라인끼리 만든 것…무슨 문제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5.09 17:58
한동훈, '불법증축·아파트 증여' 의혹에 "모친이 해서 몰라" "당시 1억원 크게 부담되는 액수 아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2022.05.09 17:38
한동훈 "조민 일기장 압수 안 해"…조국 "고교 일기장 가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입시 비리 수사 당시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조국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일기장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2022.05.09 17:36
한동훈, '딸 스펙' 의혹에 "수사 언급 과하다…조민은 당시 30세" "좌표찍기로 미성년 딸 충격…조민 일기장 압색한 적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5.09 16:22
한동훈, '수사권 분리' 거듭 반대…"국민 피해 명확" "형평 맞는 인사로 신뢰 시스템 만들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2022.05.0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