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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영수·천화동인 실소유주 압색…검 "로비 의혹 규명에 주력"
'뒷북 수사' 지적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범죄수익을 이용한 '로비 의혹'의 진상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2023.04.07 00:00
'강남 납치·살해' 20대 공범 구속…"도주 우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남구 아파트 납치·살해 사건의 4번째 공범이
2023.04.06 20:52
중앙지검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검찰총장 지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이 총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정
2023.04.06 16:07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검 "집행유예 가벼워"
검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형이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2023.04.06 13:20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변협 조사위 회부
대한변협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에 이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조사위원회에
2023.04.06 11:56
'강남 납치·살해' 공범 영장심사 출석…'강도예비 혐의'
황대한에 피해자 살해 제안받고 미행 등 가담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
2023.04.06 11:29
'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불출석해 유족 패소
3차례 불출석 시 소송 취하 간주'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
2023.04.06 11:09
조현범 공소장 보니…가족 여행 항공권도 '법카 결제'
'법인 차량' 아우디·벤츠는 자녀 통학용으로 '위법 소지' 법무팀 지적에도 계열사 몰아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
2023.04.06 10:12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실소유주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규명 차원인 듯서울중앙지검(사진)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대한 강제
2023.04.06 09:42
공수처 무용론보다 '인력난'…검사는 20명, 사건은 3천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발표 최대 근무기간 12년 불과…안정적 인사제도 필요공수처 검사 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수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4.06 00:00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보석 신청…검찰 "이유 없어"
김만배 측 "구속 사유 대부분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이한성·최우향 책임, 나에게 묻는 게 온당"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전
2023.04.05 16:54
'대마 매도·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징역 2년
추징금 3510만원·40시간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2023.04.05 14:54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죄송한 심정"
김새론 "사실 아닌 기사 있어 무서워"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4.05 10:47
[속보]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4.05 10:09
무고 피해자 불기소되자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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