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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3개월 입양아 폭행사망' 30대 징역 22년 확정 폭행 방조한 배우자는 징역 2년6개월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2022.08.11 11:36
'김학의 의혹', 9년 만에 무죄로 종지부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2.08.11 10:59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최종 패소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2022.08.11 10:50
[속보]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2022.08.11 10:39
"세상 살다보면"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만 법카 준 이유 성과급 50억은 '위로 차원'…김만배, 석방된 곽상도에 '경례''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 00:00
MB·김경수 제외?…尹정부 '첫 특사' 내일 발표 정치인 배제 방침…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유력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12일 발표된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2022.08.11 00:00
법무부, 변시 '컴퓨터 작성' 2024년 도입 추진 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Computer-based Tes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8.10 18:15
'이원석 주고 한동훈 받고'…제주4.3 직권재심 확대 군법회의 수형인서 일반재판까지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2022.08.10 14:00
한동훈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2022.08.10 11:14
"한국군, 베트남 마을 사람들 죽이고 집 불태웠다" 한국 상대 손배소 재판서 첫 현지인 증언…"총 쏘고 수류탄 던져"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 관련 기2022.08.09 19:14
'광복절 특사' 심사위 종료…한동훈 "대통령 고유 권한" MB·김경수·이재용 포함 여부 주목…12일 발표 예정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2022.08.09 17:34
'라돈 침대'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패소 제조업체 상대 위자료 청구했으나 기각2018년 10월 대진침대 본사 관계자들이 라돈 매트리스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진침대 천안공장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2022.08.09 14:4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지난 정부 좋은 정책 이어가겠다"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2022.08.09 14:00
공수처, '사의 철회' 최석규 부장검사 수사업무 제외 "업무부담 누적…수사지휘 계속하기 어려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최석규 부장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제외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2022.08.09 13:32
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 개최…MB·김경수 사면 여부 주목 김경수 제외 관측도…재계 인사 대거 포함 가능성법무부는 9일 오전 9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2022.08.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