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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전담검사·공조체계 구축 6대지검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수사역량 강화·결집"대검은 16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8.16 13:08
"공수처, 이제라도 열심히"…임은정 고발인 조사 출석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의혹' 등 3건 공익신고·고발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2022.08.16 12:47
'세번 이상 징역' 누범 가중처벌…대법 "재심 집유는 제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도 재범한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서 '징역형'에 재심에 따른 집행유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8.16 12:00
검찰, '서해 공무원' 박지원·서훈·서욱 전격 압수수색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국방부·해경도 포함'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 등을 동시2022.08.16 10:03
'서해 공무원 사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2022.08.16 08:46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오늘 개최…후보 3~4명 윤곽 김오수 사퇴 102일만…역대 최장기 공백 예상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선정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추진에 2022.08.16 00:00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조작' 변호사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의 증거 위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군 내2022.08.15 21:46
검찰, '윤석열 불법감찰 의혹' 폭로 검사 참고인 조사 지난주 참고인 조사…최근 압수수색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감찰을 담당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8.15 18:5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조사 정의용·서훈·김연철 등도 조사 전망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3월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23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축사를2022.08.15 17:01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무죄 확정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2022.08.15 09:00
교통사고 내면 '품행제로?'…법원 "귀화취소는 위법" 기존 결정 번복…"중대 하자라 보기 어려워"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2022.08.15 07:00
[속보] 故이예람 특검,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영장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2022.08.14 13:55
잘못된 표지판 도로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없다" 왜 대법 "표지에 흠 있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2022.08.14 09:00
비학문적 치료법 고집한 치과의…"면허정지 정당" '비발치 돌출입 교정 가능' 주장…법원 "의료 질서 훼손"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8.14 09:00
"당신이 3년 전 이규원이라면"…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물음 전직 검사 향한 재판부 물음…"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2022.08.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