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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증거조작' 변호사 긴급체포
'전익수 녹취록' 위조해 군인권센터 전달 혐의공군 내 성폭력으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 로펌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
2022.08.12 21:06
검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
2022.08.12 17:09
'검수원복' 한동훈 "법대로 했다"…야권 "검찰공화국 완성"
"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
2022.08.12 13:17
'尹정부 첫 특사' 이재용 복권…이명박·김경수 제외(종합)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포함…노사 관계자 8명도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
2022.08.12 11:53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
교회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징역 3년·집유 5년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
2022.08.12 11:27
[속보] '尹정부 첫 특사' 이재용 부회장 복권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포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복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2022.08.12 11:10
[속보]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집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방역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2022.08.12 10:23
'곽상도 확진' SNS 허위글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대법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22.08.12 06:17
검찰수사권 '시행령' 복원, 경찰 패싱?…"논의 대상 아냐"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
2022.08.12 00: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30일 연장…내달 12일 종료
"이예람 중사 심리부검 결과 받아…수사 참고 예정"'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8.11 17:23
검찰,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불구속 기소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 불법 개입한
2022.08.11 16:43
법원 "경찰, 고 손정민 父에 CCTV 영상 제공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반포대교 남단은 각하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에게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
2022.08.11 16:11
한동훈, 폭우 희생자 애도…"수해 주민 법률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우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시하며 수해주민 상대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우 희생자에
2022.08.11 14:25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처리하라"
월례회의서 일선청에 지시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2022.08.11 14:15
검찰, 직권남용 계속 직접수사…뇌물죄 제한도 없앤다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2.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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