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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첫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질서 확립하겠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 출신이노공 법무부 차관./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변호사(전 성남지청장)는 13일 "새 정부의 첫 법2022.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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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집사' 윤재순 성비위 논란…검찰 근무 때 두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검찰 근무 당시 성비위로 적발됐던 전력이 드러났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2022.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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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최순영 가족들, "미술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2022.05.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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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송환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미국 송환 가능성 나오자 부친이 검찰에 고발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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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일가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심 벌금 2억 원 검찰 구형과 같아…"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총수 일가2022.05.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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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서버 침입 혐의 '여기어때' 무죄 확정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기어때'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여기어때 로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2022.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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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 시민단체 소송 각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2.05.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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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우미 써 환자 모셔간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동 도우미를 써 종합병2022.05.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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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이스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2022.05.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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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냐" 아동학대한 센터장…설립자도 법적 책임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아동센터장이 원생을 학대했다면 센터 설립자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센터장2022.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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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집유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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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뀌자 문재인·이재명 줄고발…'죽은 권력' 사정 꿈틀 원전·대장동·블랙리스트·백현동·성남FC 등 줄줄이…한동훈 역할 눈길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태로 회동을 가졌다. 두 사202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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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여성, 2심서 무죄 가사 전담 중 가세 기울어 생업에…"범죄 인식 어려웠을 것"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202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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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특별감사 받는다…"이미 예상, 尹정부서도 잘 견딜 것" 법무부 검찰국, 대검에 특별감사 의뢰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2022.05.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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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심도 "윤미향·외교부 면담기록 일부 공개해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5.11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