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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강화, 예산 독립편성"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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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배포…고발자 지원 방안 수록 "내부고발 활성화해야"…정부부처·공공기관에 배포공수처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2022.07.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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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가정폭력 끝에 배우자 살해…징역 20년 확정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요구하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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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한동훈 사무실의 재구성…정진웅 무죄 '결정적' 직권 변론재개 뒤 시건현장 집중 심리…'폭행 아닌 해프닝'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남윤2022.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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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예비신부 성폭행한 형제…검찰 과학수사에 덜미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선정미궁에 빠질 뻔한 형제의 예비신부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과학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궁에 빠질 뻔한 형제의 예2022.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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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 증상' 양현석 협박 피해자, 마지막 재판 불출석 다음달로 연기…9월 피고인신문 뒤 마무리 수순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다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된 2022.07.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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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한 잔하자" 호텔 난동 경찰…법원 "강등 정당" "비난가능성 상당히 높다"…형사재판도 유죄 확정호텔 직원에게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강등한 건 정당하다는 법2022.07.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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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2022.07.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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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대장동 재판은 계속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선고도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2022.07.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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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신고했다가 무고죄 유죄…"허위 확신 없어도 처벌"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2022.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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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실 잇단 북송 언급…'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범죄 규정하고 헌법 3조 강조…"대통령실이 대검찰청인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202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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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초기 동업자 "수면제 없이 잠 못자"…증언 거부 출석 불응이어 증인신문 거부…法 "과태료 검토"'대장동 키맨'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202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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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또 합헌…재판관 5대4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2022.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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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배준영 2심도 무죄…"통상적 정치활동" "정치인은 늘 선거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 고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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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불완전판매'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태승 우2022.07.22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