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반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3년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부터 4년 동안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과 범행 시점이 겹치고, 범행 구조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지난 6일 첫 기일이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한데 묶어 영장을 청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직 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난 정부 고위 인사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불법정치 자금 혐의로 송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씨가 CJ 계열사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칼끝도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이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주무과장이 조우형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덮어 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인터뷰를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닷새 뒤 청탁 대가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고 못 박고, 지난달 7일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 후보가 이 대표였던 만큼 해당 보도의 배후가 이 대표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의원 및 전 정부 인사와 관련된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을 재수사에 착수했다. 환매 중단 직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 라임펀드 사모사채 투자금 300억 원 가운데 수십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사단' 배문기 2차장 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특수통 엘리트로 평가받는 하동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3기)이 새로 배치돼 진용을 갖췄다. 수사를 전두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김유철 지검장 역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해 최측근으로 통한다.

서울 외 주요 검찰청에서도 야권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의혹, 이 대표의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중앙지검으로 넘겼던 '대북송금 의혹'을 이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인 정자동·서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있다.

대전지검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순방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공항=박헌우 기자

반면 여권 수사의 진도는 더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된 건 2021년 12월의 일이다. 검찰은 2년 가까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유죄를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됐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진행 관련 질문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이정근 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거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탈당 전 민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겹치는 인력이 있냐는 물음에 수사팀 관계자는 "적절히 업무를 분장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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