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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경제적 사유는 불가" 외교부·법원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사유 아냐"법원은 최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활한 사업 활동을 이유로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2022.05.09 07:00
영장에 없는 장소 압수수색…"동의 얻으면 위법 아냐" 대법 "비경찰관 압수수색 참여도 적법"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영장에 없는 장소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동의를 받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2022.05.09 06:00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한 기업에 법원 '제동' "경영상 이유 있더라도 해고 회피노력 부족"법원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2022.05.08 09:00
12세 의붓딸 친구 간음한 40대…대법 "피해자 법정 불러야" 헌재 위헌 결정 따라 파기환송12세 의붓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피해자를 불러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08 09:00
떠나는 '마무리 투수' 박범계…1년4개월 돌아보니 대선 이후 검찰이슈에 '고초'…"국회서 못 다이룬 검찰개혁 완수"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8 00:00
한동훈 "'한국판 FBI' 설치한다면 법무부 산하로" 대검 수정관실·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의지도[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2022.05.07 19:27
'휴대폰 비번 공개' 묻자 한동훈 "기본권 무력화 안돼" "나는 정치적 표적수사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된 '검언유착' 수사 당시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할 뜻이 없다고 잘라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5.07 18:53
윤석열 지시로 최강욱 기소 정황…검찰 "2차 보고 땐 기소의견도" 수사팀, '고발사주' 공소장 공개에 해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팀이 두차례 무혐의 의견을 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2.05.07 17:58
한동훈 후보자 "김건희 지시 받을 관계 아니다" 김 여사와 관계 묻자 "당선인 배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근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2022.05.07 15:55
한동훈 "유시민 소송 취하 없다…대충 타협 안 해"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밝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2022.05.07 15:21
대검 앞 1인 스피커 시위 무죄…"참을 의무도 있다" "대검 앞 도로 소음 비교적 심해…통행인 평온 해치지 않아"대검찰청 앞 노상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시민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05.07 09:00
"50억 씩 6명"…'50억 클럽' 실명 대는 김만배 육성 정영학 녹취 법정서 재생…"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최재경"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50억2022.05.07 00:00
"다들 잘 있어요"…박범계 장관, '마지막 퇴근길' 6일 이임식…"검찰개혁 현재진행형"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2022.05.06 20:24
검찰, 임은정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공수처에 이첩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2022.05.06 17:19
국회 복귀 박범계 장관 "못 다한 검찰개혁…현재진행형" "평검사·부장검사 반성에 희망…성과 후퇴하지 않길"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년 2022.05.0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