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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현역병보다 사관생도 불리한 복무기간 산정은 정당" 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2022.07.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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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엔본부·뉴욕남부검찰청 방문…한미 협력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감사실을 방문해 파토다마 앤디예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과 지원금 유용 등 부정부패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더팩2022.07.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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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가부 이어 법무부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 법무부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가 요청…제출 안 해"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에 이어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2022.07.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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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 물린 서울시 정당"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2022.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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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의혹' 공무원 3명 백운규 재판 증인으로…내달 시작 검찰 "증인 100여명 177시간 신문해야"…9월부터 매주 재판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 원전 자료를 삭제한 인물로 지목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나올 2022.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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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 검사실, 33년 만에 방 뺀다 5일부터 이틀간 '이사'…중앙지검 12층으로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 33년 만에 퇴거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2022.07.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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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문 전 대통령 고발 방침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윤웅 기자[더팩트2022.07.05 15:46
• [인사] 법률신문 ◆ 승진△상무이사 정성윤△총괄에디터 겸 디지털국 국장 김재홍◆ 신규△편집국장 배석준△IT운영국 국장 권광호ilraoh@tf.co.kr2022.07.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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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2년·법정구속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수익 은닉"'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운데)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덕인 기자[더팩2022.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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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채용에 17명 지원…검찰 출신 포함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채용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공개채용에 17명이 지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공개채2022.07.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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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세계은행 방문…부정부패 대응 강화 논의 미국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을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월드뱅2022.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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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202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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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1심 선고 "전 세계 공분 일으킨 범죄로 얻은 수익"…구형은 징역 4년'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사진)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이덕인202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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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직대 "검사는 '직'보다 '업' 추구해야" 중간간부 전입인사에서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새로 전입한 검찰 중간간부들에게 '직'보다 '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2.07.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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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포폰 명의 제공 형사처벌은 합헌"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포폰에 명의를 빌려주2022.07.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