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한 형벌 받아야" 대전지검장에 공소유지 최선 당부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2023.03.06 11:05
• 
  '폐질환 사망' 탄광 경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근 주민 폐암 발병률 10배 이상…업무와 인과관계"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2023.03.06 07:00
• 
  헌재, 서영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개정된 새 법 적용해 기소유예 취소 여부 판단해야"서엉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영교 더불2023.03.06 06:00
•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마무리…모든 서비스 정상화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돼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돼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법원행정처는 52023.03.05 23:51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 "빨리 기소해 재판서 다퉈야" 4차 출석 조사 앞두고 입장 밝혀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빨리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2023.03.05 16:16
• 
  '외부 앱으로 비대면 수업' 교수 해임…법원 "부당 징계" "학사지침 위반했지만 수업 기준 충족"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을 한 교수를 해임한 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부 2023.03.05 09:00
• 
  헌재,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 보고' 합헌 결정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보고 제도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03.05 09:00
• 
  '대장동·위례' 이재명 이르면 9일 전후 기소…'428억 약정' 초점 김만배 씨 구속기간 만료 9일 전후 수사 진행 따라 영장 재청구도 예상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2023.03.05 00:00
• 
  쌍방울 임원 "이화영과 대북사업 공유…이재명·김성태 가깝지는 않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서 증언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 것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통화는 한 적 있지만 친한 사이는 2023.03.04 11:52
• 
  유동규,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성토…"'개딸'에 좌표찍혀" "이재명, 언어 헷갈리게 만들어…백종원은 아는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2023.03.03 20:00
• 
  막 오른 이재명 '김문기 발언' 재판…가족 영상편지도 재생 공소장 70분 낭독·3시간 서증조사…"김문기와 호주 관광" '첫 출석' 이 대표, 장시간 재판에도 담담한 표정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2023.03.03 18:02
• 
  이재명 "'김만배 모른다' 尹은 각하…나는 압수수색·기소" 법원 출석길 "법원이 부당함 밝혀주길"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2023.03.03 16:51
• 
  이재명 측 "성남시 공무원만 수천명…김문기와 밀접 관계 아냐" 검찰 "업무 보고 받고 해외에서 골프 여가도" '첫 출석' 이 대표, 취재진 질문 등에 말 아껴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03.03 14:30
•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다시 돌아가도 내부고발" 법무부 심사위 '적격 판정'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2023.03.03 09:02
• 
  헌재 "적십자사에 개인정보 제공, 기본권 침해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2023.03.03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