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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에 '수사권 분리' 면담 요청 "대통령 의사에도 맞지 않아"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2022.04.13 17:35
김만배 측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건강악화 보상 차원" 퇴직금 뇌물 사건 첫 정식 공판…'큰 금액은 맞다' 시인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건강악2022.04.13 14:08
'수사권 분리'에 검사 첫 사의…이복현 "대통령 입장 밝혀야" "경찰은 보병, 검찰은 F-16 파일럿…특장 달라"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2022.04.13 11:36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만난 적도 없다…기사내용 모두 허위" 2020년 청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2022.04.13 10:54
'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공소심의위 출석시켜달라" "공수처, 개최 시점도 비공개…방어권 침해"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조만간 개최될 2022.04.13 10:11
김오수 "수사권 분리는 위헌…정의·상식에 반해" 문 대통령 요청·헌법소원 청구도 언급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을 놓고 "4.19혁명 이후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2022.04.13 09:39
[속보] 김오수 "수사권 분리, 헌법 정면 위반…文대통령에도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초동 2022.04.13 08:57
공무원 옷 찢은 '불량 민원인' …대법 "공무집행방해 맞아"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2022.04.13 06:00
"인생 송두리째 부정 당해" 곽상도 오늘 첫 정식 공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준비기일서 강력 부인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132022.04.13 00:00
'경찰 매달고 급가속'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법원 "범행 인정·반성 고려"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13 00:00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법무부도 동의 '정직 2개월' 징계 소송은 그대로…19일 항소심 첫 재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에 법무부가 동의했2022.04.12 20:32
박범계 장관, 울산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2일 울산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2.04.12 20:27
[속보] 대검, "민주당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2.04.12 18:56
김오수 만난 박범계 "갈 길 먼데 날 저물어…염려 전달" "대통령 거부권, 너무 앞서간 이야기"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현안 청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 울산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2.04.12 16:42
임은정,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에 재정신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의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12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