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자신을 불법 자금 수수자로 만들었다며 참담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자신을 불법 자금 수수자로 만들었다며 "참담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후변론에서 김 전 부원장은 "단기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의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유동규는 정민용과 대질조사에서 돈을 준 순서를 헷갈렸다"고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남욱이 검찰과 개별 면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남욱과 유동규가 검찰과 15차례 면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면담의 의미를 축소하고 부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검찰의 불법 면담 조사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유 전 본부장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유동규 피고인의 자백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동범의 부패가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동규는 압박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도 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친다"며 "수사 개시부터 숨김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밝히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정 변호사 측은 "본인의 금원 전달 행위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들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수수 공모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날 오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억 8000만 원과 79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 4000만 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1억 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7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본다.

김 전 부원장의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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