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박범계 "평검사들 수사 내외부 통제 방안 긍정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2022.04.20 10:01
김오수 총장 "검찰 자정 구체적 대안 지켜봐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검찰 관계자들과 대화하2022.04.20 09:57
[속보] 평검사들 "검찰 수사권 분리하면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2022.04.20 09:03
감전사한 하도급 노동자…대법 "사업주 한전도 책임"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문공사를 2022.04.20 06:00
"폭행 영상 삭제, 이용구 부탁 의식하지 않았다" 피해 택시기사 증언…"멱살 세게 잡혔지만 사과 진정성"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사건 영상을 지운 경위에 대해 "이 전 차관의 부탁을 크게 의식한 건2022.04.20 00:00
윤석열 측 "'징계 정당' 1심 동의 못해…절차적 하자 명백" 2심도 '의사정족수' 쟁점…尹, 대리인단에 소송 업무 위임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2022.04.19 18:47
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개최…손준성·김웅 처분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04.19 18:39
전국 평검사대표회의 개최…"'검수완박' 대응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추진에 따른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2022.04.19 18:38
'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 롯데정보통신에 2억 배상 대법, 롯데 승소로 최종 확정지난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는 푸드코드 준비 공사 중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뉴시스[더2022.04.19 12:00
김오수 총장 "수사권 분리-수사지휘권 부활도 방법" 수사공정성 위한 특별법도 제안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수사권을 분리하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수 있다고 19일 말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19 10:25
'정직 2개월'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2심, 비공개로 시작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소송 피고인 '아이러니'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19일 시작된다.2022.04.19 08:32
마주 달리던 '수사권 열차'…짧은 숨고르기 이후는 청와대 면담 후 김오수 사의 철회...중립성 방안이 열쇠?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결과 검찰의 '일촉즉발'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질 전망이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2022.04.19 05:00
고검장들 "국회 수사권 논의 적극 참여…최선의 노력" 긴급회의 후 입장문 "법안에 심각한 문제있어 국민 불편 우려"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04.18 21:20
김오수 총장 "문 대통령에 수사 공정성 방안 설명" 청와대 면담 마친 뒤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2022.04.18 20:12
비아이 마약 제보자 "양현석 말 안 들으면 '죽겠구나' 생각" '수사 무마·협박 혐의' 재판서 증언…"땅만 보고 '네'만 해"양현석(오른쪽)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2022.04.1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