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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강제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재판 쟁점 부상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
2023.03.12 00:00
'수사 무마 대가 1억대 뇌물' 인천세관 국장 구속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해외송금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윤재남 서
2023.03.11 13:59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징계 집행정지
법원 "징계처분 위법성 다툴 여지 있다"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지됐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
2023.03.10 20:02
유동규 "이재명, 검찰 핑계대지 말고 책임 인정해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에 입장 밝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0일 초대 비서실장의 사망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거듭 추궁했다. /박헌우 기자[
2023.03.10 16:45
이화영 측 "방용철, 쌍방울 상폐 위험에 진술 번복"
방 부회장 강력 부인 "횡령액도 몰라" "이화영에 형량 낮은 혐의 인정 제안"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가운데)
2023.03.10 16:29
검찰 "경기도청 상주 압수수색? 협의 후 진행한 것"
이재명 "2주 도청 사무실 상주해 압색" 김동연 "도정 마비, 도민 무시 처사" 검찰 "당사자 참관 절차 때문"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2023.03.10 16:08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재판 이달말 본격화
29일 정식 공판…모두절차·서증조사 예정정진상(가운)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2023.03.10 11:42
검찰 "지난해 한 번 조사"…'이재명 전 비서실장' 압박수사 의혹 해명
"12월26일 영상조사…이후 출석 요청이나 조사 없어" 이재명 "압박 수사 힘들어해…특수부 사냥 멈추지 않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임 비서실장의 사망을 두
2023.03.10 11:41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 유동규 "비통하다"
"생전 李 사소한 일 많이 챙겨…이런 일 발생 말아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안
2023.03.10 10:16
'이민청 추진'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이민정책 협력하기로한동훈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를 찾아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과 회담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민청' 설
2023.03.10 10:13
유동규 "김용에게 쇼핑백으로 돈 전달"…재판부 "좀 이상해"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 공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2023.03.10 00:16
'승진 대가 금품'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수뢰 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3.09 21:04
검찰 "'도이치 의혹' 김건희 수사방식 제한없다"…출석 암시
"필요한 수사 진행 중…지켜봐 달라" 코바나 불기소 논란엔 "충분히 수사"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철저히 수사
2023.03.09 17:47
쌍방울 김성태·금고지기 함께 재판받는다…사건 병합
지난달 나란히 구속기소…"증거 같아"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3.03.09 16:1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유..."대법원 준비"
부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재차 유죄 판단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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