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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실수로 가압류 취소…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채권자가 구제절차 안 밟아 귀책 사유법원이 착오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된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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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경찰 거쳐 한국형 FBI로…'4월 대치' 긴장 최고조 유예기간 3개월 '경찰권 견제' 등 대책 마련…졸속입법 논란도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2022.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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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수사권 폐지 후 대장동 등 권력수사 중단 우려" "범죄 대응 역량 위축돼"…도이치 수사 등은 언급 피해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개발 의2022.04.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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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광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2022.04.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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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15일부터 출근 총괄팀장에 신자용 부장검사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2022.04.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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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동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사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2022.04.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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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개입' 문형표 징역 2년6월 확정 '국정농단'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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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 없애는 법안 안돼…수사 공정성 대책 마련" "공정성 문제 대답 없다"는 박범계 지적에 "특별법 가능"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4.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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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니지 아이템' 수억 챙긴 30대…추징 피한 이유는 대법 "불고불리 원칙 위반한 추징 안 돼"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을 불법 제공하고 아이템을 팔아 2022.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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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분리'에 통영지청장 사의…"한동훈, '윤핵관' 편중인사 말아야" "책임있는 분들 결단 촉구"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현직 검사가 두 번째로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2022.04.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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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사형해야" 상고 기각 원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 내원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을 냈던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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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14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2022.04.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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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반발 앞서 수사 공정성부터 답해야" "수사권 분리 논의, 모두 공정성 시비서 비롯"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2.04.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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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분리 '위헌' 시비…"헌법 문제 아니지만 신중해야" '영장청구권=수사권' 무리 …"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202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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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분리' 여론전 나선 김오수 "사직 열 번이라도 할 것"(종합) 검찰 중립성 지적에 "다 잘한 건 아냐…노력하겠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2022.04.1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