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계획적 살상' 규명…대검,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09.24 09:00 / 수정: 2023.09.24 09:00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송정은 부장검사 등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등 5건을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

수사팀은 참고인 25명 조사 등 종합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살인범 최원종은 망상에 빠져 폭력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상했다는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충실히 했다.

정용환 부장검사 등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경찰에서 송부된 단순 교통사고 불송치 사건을 검토해 직접수사에 착수한 결과 6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치과의사 면허대여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했다. 그 결과 6년간 명의 원장을 교체하면서 전국에서 치과 8개를 중복 개설한 주범과 치과의사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애초 단순 대출사기로 송치됐으나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로 가장해 영세업체를 상대로 보증금액 1000억원대의 허위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5억원 상당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전모를 밝혀낸 신대경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도 포함됐다.

이밖에 용태호 부장검사 등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불기소 처분 뒤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 재수사에 나서 종중 토지보상금 65억원을 횡령한 종중 임원과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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