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25일 전국 법원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두차례 연기됐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30년 만이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관 회의도 개최했다. 경조사를 맞은 1명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석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한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을 놓고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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