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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
조합원 채용이나 억대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원 채용이나 억대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
2023.02.28 23:03
검찰 "이화영 운전기사 급여도 쌍방울이 지급"
"법인카드 제공하고 이화영 사용 처리" 변호인 "중요 진술 달라져…자료 조작했나"이화영(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운전기사 급여를 쌍방울그룹이 지급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
2023.02.28 19:24
검찰, '북에 800만 달러 전달' 김성태 금고지기 기소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수행비서도 구속기소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3.02.28 19:22
검찰 "강제북송 최종결정은 정의용…서훈도 실질적 책임"
"탈북어민, 난민 대우도 못 받아" 지적도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더팩트 db[더
2023.02.28 16:37
정의용 측 "정치적 편향 수사"…탈북어민 사건 기소에 반발
"북송 위법하다면 SI 취득 행위도 위법" "검찰, 헌법 단선적으로 보고 있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
2023.02.28 15:22
공수처, '현직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 수사 박차
공수처 첫 인지수사…경무관 등 최소 3명 입건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본인 조사 아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으로 3명 이상을 입건
2023.02.28 13:57
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해달라"
"전례 없는 일, 소송지휘 해달라" 법원에 요청 재판부 "표현의 자유…영향 안 받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2023.02.28 11:35
'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4명 재판행
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2023.02.28 11:07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
2023.02.28 10:33
이재명, 가까스로 부결…'2차 영장' 불씨 남겼다
야당 이탈표 상당…검찰 수사 힘 실릴 수도 429억 약정·대선자금 수사 따라 청구 여지 '쪼개기 영장' 논란 제기되면 검찰도 부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
2023.02.28 00:00
이원석 총장, 이재명 부결에 "담담하게 검찰 할 일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02.27 19:23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한데 부결…엄정 수사할 것"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견이 생긴 2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새롬
2023.02.27 17:16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법률시장, 상인 아닌 선비의 것"
취임사서 사설플랫폼 맹공…"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협 제공[
2023.02.27 16:10
재구속 뒤 변호인 못 만난 김만배…"접견권 침해"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2.27 14:07
'얼굴과 개 합성한 모욕 혐의' 유튜버 무죄 확정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2023.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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