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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꺼리는 피해자 …"피고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되면 무죄"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2.04.11 06:00
조국 "우리 가족에 들이댄 잣대, 尹인사에도 적용하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글 올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10일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더2022.04.10 17:02
정경심, '딸 입학 취소' 후 병원 이송…건강 악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병원에 이송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이2022.04.10 14:14
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검토…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수사 7개월여 만에 마무리 예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2022.04.10 11:37
헌재 "감봉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제한은 정당"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봉 징2022.04.10 09:13
'가습기살균제' SK·애경 과징금 물 듯…대법 파기환송 "처분시한 기산점, 판매 중단일 아닌 시정조치 완료일'"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독성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과징금을2022.04.10 09:00
법정 간 조국 딸 입학취소…'재량권 일탈' 쟁점될 듯 처분 사유는 뒤집히기 힘들어…'입학취소는 지나치다' 논리 예상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2.04.10 00:00
정권말 검찰, '수사권 분리' 조직적 반발…본격 여론전 채비 대검-지검, 일선 검사-간부까지 일사불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추진에 검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2.04.09 00:20
고검장 전원 "수사권 폐지 반대…정치적 추진 우려" 11일 검사장 회의서 수사 중립성 방안 논의전국 고검장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찰청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2022.04.08 21:49
박범계 "한동훈,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책임 언급' 한동훈 입장문에 불편한 심기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2.04.08 17:51
대검, '수사권 폐지' 공식반대…김오수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정치권에 심사숙고 간곡히 요청"대검찰청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8일 더불2022.04.08 15:53
'무면허 음주' 장용준 징역 1년…경찰 상해는 무죄 "집행유예 기간 자중하지 않아"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더2022.04.08 15:22
[속보] 대검, "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공식 입장 발표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2022.04.08 15:18
[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1심 징역 1년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2022.04.08 14:14
검찰, 수사권 폐지 반발…오늘 고검장회의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검찰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2022.04.08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