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 포부도 거듭 강조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바쳐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놓고는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에도 "국민 여러분이나 국회가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비상장 주식은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고법 판사 시절 성범죄자 감형 판결 등을 놓고는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해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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