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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범위 확대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가족 초청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2022.03.29 12:04
14년 사실혼 여성 살해·유기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함께 산 사람을 살해하
2022.03.29 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보석 신청
일부 공범도 신청·구속 집행정지 상태'주가조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2.03.29 09:32
정권교체 실감…'文정부 정조준' 원전수사 급물살
검찰, 산업부 관련기관 8곳 일제히 압수수색…尹 당선인 주요 관심사'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산하기관 등 8곳에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2022.03.29 05:00
'스토킹 살해' 김병찬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2022.03.28 16:13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법원, 재정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3.28 13:37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
2022.03.28 12:43
정부, 외국인근로자 13만명 체류기간 연장
"농어촌 오미크론 인력난 해소"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13만명의 체류 기간을 1년 늘린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3.28 12:30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웰스
2022.03.28 10:14
박범계 "대장동 특검 고민 중…검찰, 산업부 압색 참 빨라"
장관 직권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무엇이 가장 공정할까 고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
2022.03.28 10:01
'56세부터 임금피크' 노사 해석 충돌 …대법 "만 55세가 정당"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56세부터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사가 임
2022.03.28 06:00
허닭 회삿돈 27억 빼돌린 허경환 동업자 2심서 법정구속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징역 2년 감형개그맨 허경환(사진) 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닭'의 회삿돈 약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2022.03.27 17:43
'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정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
2022.03.27 09:00
대장동 수사, 검찰이냐 특검이냐…'장관 직권 도입' 급부상
법조계 "검찰, 어떤 결론내도 논란 불가피"…민주당, 상설특검 드라이브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
2022.03.27 00:00
'2차 가해·총장 비하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더팩트
2022.03.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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