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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양래 2022.04.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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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정시 교과이수 가산점제 '합헌' 결정 헌재 "교육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아"서울대가 올해 입시부터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가2022.04.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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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기부 기관장 감사 중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당일에도 '연구원 관둬야' 토로…"거취 고심 중 심장질환"문재인 정부 초기 잇따라 감사를 받다가 돌연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2022.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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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사장 지시로 학교 운영비 등 수백 만원을 횡령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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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 받고 퇴직한 전 삼성토탈 직원…"회사에 반환해야"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회사에서 매각위로금을 받고 약속한 근무기간 전에 퇴사했다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2022.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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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표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윤석열 시대 운명 주목 인수위, 재검토설 부인하지만 '변화 불가피' 관측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법무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202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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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제주 4.3사건 74주년에 '감개무량'한 이유 4.3 피해자 전원 무죄 선고 소감 밝혀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2022.04.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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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숨긴 부사관…"처분 확정 때부터 징계시효"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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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의무 위반해 입찰 제한…법원 "중소기업에 가혹" 배터리 조립 하청줬지만…"공공입찰 의존도 큰 업종 고려"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2022.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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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202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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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성남도개공 사장 "이재명 지시라길래 사표 냈다" '사기사건 연루로 사퇴' 고 유한기 진술에 "핑계" 반박황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202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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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무혐의' 정식 보고도, 반려도 없었다" "수사팀에 앞으로 보고하도록 지시"서울중앙지검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의견을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4.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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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8→7년 감형…"피해자와 합의" 수산업 투자하라며 사기 범행…국회의원 형·언론인 등 피해거액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4.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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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전담심사관 둔다 수사자문단 회의도 정기 개최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2022.04.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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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권오수 석방?…법원 "구속기간 내 재판 마무리 어렵다"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검찰 증인 신청만 70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불구속 재판을 암2022.04.0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