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개혁 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임기만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개혁 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작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며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 재판부제도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및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확대 등을 도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정의철 전 울산지방법원 판사, 경민성 법원행정처 등기주사보, 김서영 수원가정법원 법원 주사,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양미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원태영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윤순덕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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