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복음사업에 쓰겠다' 신도에 1.9억 가로챈 선교사 집행유예 '선교 활동비' 주장했으나 배척…마카오 등서 인출복음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신도에게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2022.03.26 00:00
• 
  '2심도 실형 구형' 최강욱 "윤석열 정치적 야심에 검찰권 남용" 검찰 "국민 신뢰 가볍게 여기고 반성 없어"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2022.03.25 19:22
• 
  [속보] 검찰,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2022.03.25 17:51
• 
  법원 "라돈 침대 사건 불기소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해야" "개인정보 가리면 직무수행 곤란할 이유 없다"법원이 폐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제작·판매한 업체 관계자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수사기록을 관련 민사재판에 2022.03.25 15:42
• 
  'MB에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법원 "김백준 진술 신뢰할 수 없다"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2022.03.25 14:52
•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김오수 입건…"형식적 입건" "개정 사건사무규칙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자동입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이동률 2022.03.25 10:14
• 
  박범계 "저야 떠날 사람…다음주 업무보고 이뤄졌으면" "1개로 99개 배척하면 안타까운 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는2022.03.25 09:58
• 
  대법 "채권 담보 주식가치 충분했다면 사기죄 아냐" 채무자가 돈을 꾸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충분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자가 돈2022.03.25 06:00
• 
  베일 벗는 尹 '검찰 재구성'…취임 후 대격랑 예광탄 박범계에 강경 대응으로 기선 제압…검찰권 강화·적폐수사 땅다지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2022.03.25 05:00
•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국집 판례 25년 만에 깨졌다 운송업체 직원 주거침입죄 무죄 확정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을 계기로 확립된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가 25년 만에 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초원복국집' 2022.03.25 00:04
• 
  위안부 피해자 측 "日 정부 손들어준 1심, 국제인권법 간과" 일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시작…'국가면제론' 여전히 쟁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세상을 떠난 피해 할2022.03.24 17:08
• 
  'DLF 원금손실' 하나금융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에 거듭 집행정지 신청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2022.03.24 17:03
• 
  한발 물러선 임종헌 …"증인신문 파일 일부만 튼다" "33명 증인신문 다 들어야" 입장 철회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2022.03.24 17:02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2022.03.24 15:32
• 
  발달장애 아동 발바닥 때린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아냐'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2022.03.2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