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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화장실 사진, 양현석 유죄 물증?…'팸플릿' 진실공방 공익신고자 "협박 증거"…변호인은 "게시연도 달라" 진위 의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6일2022.06.14 00:00
안미영 특검, 이예람 중사 유족 첫 면담…참고인 조사도 "진상규명에 최선 다할 것"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유족을 면담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2022.06.13 17:19
[속보] '제보사주' 박지원 무혐의…'윤우진 발언'은 공소제기 요구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2.06.13 16:00
퇴근길 엘리베이터서 과로사한 검사…"국가유공자는 아냐" 법원 "국가 수호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6.13 07:00
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성인도 종중원 자격 줘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바2022.06.13 06:00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오는 13일 유가족 면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지난 7일 공식 출범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2.06.12 15:09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불가"…'신과함께' 제작사 패소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연구개발비 아냐"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영화 디자인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영화 '신과2022.06.12 09:00
사상 첫 특수통 금감원장…검찰과 눈빛만 봐도 '척척' 합수단·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초2022.06.12 00:00
대구 분향소 찾은 한동훈 장관 "큰 충격과 깊은 슬픔" "법질서 훼손 반문명적 테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6.11 10:06
'김학의 불법출금' 현직 검사 "야반도주하는데 다른 방법 있나" 이규원 재판서 증언…"검찰 신뢰·총장 지위 달린 일"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2022.06.11 00:00
대법 "방산업체 연장·휴일근로 거부, 쟁의행위 아냐"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2.06.10 23:58
한동훈, 첫 현장방문은 청주교도소…"수용자 폭력 엄정대응" 교정공무원 처우개선도 강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청주교도소를 찾았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10일 청주교2022.06.10 16:46
'윤석열 대통령 장모 기소' 검사 사의 표명 법무부에 '개인 사정' 사의 전해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2022.06.10 16:29
[속보] "자녀 허위사실 유포"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2022.06.10 10:40
회사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맞아"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어"외부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2022.06.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