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를 뒤집기 위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최근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심에서 지적된 곽 전 의원의 역할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에게서 "2014년 11월쯤 곽 전 의원, 김만배 씨와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은행이나 돈 문제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도 입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게서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호반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끌어오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나온 '컨소시엄 존재 자체가 없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해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얘기해 막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곽모 씨를 통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을 이탈해 산업은행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이탈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은행이나 돈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는 배 씨의 진술과,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 끌어오려 했다는 김상열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아직 열리지 않은 2심 공판에서 새로운 진술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곽 전 의원과 아들 곽 씨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도 관건이다. 1심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곽 씨는 7월 27일, 지난달 3일과 16일에 각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때 신병 확보에 '완패'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문제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특검 시절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아들의 퇴직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간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심도 있게 분석한 뒤 곽 씨를 뇌물 공범으로 입건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뇌물을 정상적인 돈으로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곽 전 의원과 부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1심 판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 수사 중"이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돼 확인됐고, 아들 곽 씨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직접적 증거와 간접적 정황 단서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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