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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사망' 70대 보험금 회수하려던 건보공단 패소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2.06.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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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이번주 출범…사법부까지 손댈까 이르면 7일부터…"인사검증 범위는 추후 결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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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업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담당자 등도 포함"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의 상무이사도 2022.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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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진폐증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이 산정기준" 광산노동자 유족,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사망한 광부의 유족에게 최종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2022.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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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서울의소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2022.06.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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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정한 '스모킹건' 동양대PC…조국 측,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경심 소유 입증할 자료 있어…별다른 판단없이 판결"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왼쪽에서 두번째)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202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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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2022.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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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변경…한동훈도 관여않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2022.06.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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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철저히 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군2022.06.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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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5일부터 수사 착수…검사 10명 파견 "수사기록 5만쪽 검토 중"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2022.06.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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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서점 전자제품 수백만원 절도…대법 "건조물침입죄 무죄"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서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2022.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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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혜인 의원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 영장 제시않고 참여권도 보장 안 해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학생 시절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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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정경심 유죄 확정·PC 증거 인정 '악재'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재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202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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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서울 중구청장실 압수수색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2022.06.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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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위헌에 다시 재판 대법, "위헌 법조항 적용 사건은 무죄" 파기환송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2022.06.0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