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법부 구성원 화합 통해 국민 신뢰 얻어야"
입력: 2023.08.29 09:42 / 수정: 2023.08.29 09:42

재산 축소 신고·농지법 위반 의혹에는 말 아껴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구성원의 통합화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만 해결할 수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전부가 통합하고 화합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분이 가장 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제3자 변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바빠서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 신문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기관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로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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