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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업자에 민원 알려준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군청의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2022.04.01 06:00
가난에 뇌출혈 부친 방치한 '간병살인' 징역 4년 확정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2022.04.01 00:00
'수천억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2022.03.31 22:30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는 정당"…헌재, 의료법 합헌 결정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2022.03.31 21:13
'계약직 성추행' LA총영사관 국정원 간부 벌금 1000만원 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더2022.03.31 19:40
박범계 "한동훈 겨냥? 놀라자빠질 뻔…수사지휘권 논의 중단" "취지 왜곡 우려…대장동 특검 고민에 마음 고생"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2.03.31 19:38
'5억 승부조작' 프로야구 스타 윤성환 실형 확정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2022.03.31 14:28
'유령주식' 시장에 판 삼성증권 직원들 유죄 확정 배당 오류 사고로 발행…징역형 등 선고이른바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당 2022.03.31 13:46
'MB 남산 3억원 위증'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 벌금 1000만원 일부 실무자 무죄…"오래 전 일이라 세세한 기억 어려워"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한금2022.03.31 13:45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업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융업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2022.03.31 12:27
'부당경쟁' 미국 징벌적 손배 판결, 국내 집행 가능 대법 "우리 손해배상제 허용 가능한 범위"미국 법원이 부당한 경쟁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면 국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2022.03.31 12:00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파기환송…소령은 무죄 확정 대법 "피해자 진술 전부 배척한 원심 잘못"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새2022.03.31 11:45
[속보] '승부조작'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2022.03.31 11:29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실시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3.31 09:59
'최고 자산가' 판사는 김동오 원로법관…270억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 16억…천대엽 대법관 최하위지난해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 4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2022.03.3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