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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연속 일하고 화장실서 숨진 노동자…法 "업무상 재해" 비좁고 악취 심한 이동화장실…"관상동맥 악화 원인"10일 연속 근무를 한 뒤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2022.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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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하지 않은 사항 판단한 법원…대법 "재판 다시"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다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2022.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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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귀갓길 안심하세요"…중앙지검, 사회적 약자 지원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스토킹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검찰청 출석·귀갓길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2022.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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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로열티 113억 법인세는 부당"…삼성전자 최종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한 로열티에서 발생한 법인세 113억원을 놓고 세무당국과 소송을 2022.03.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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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공사 2천억 손해…"현장소장 권고사직 정당" "공사현장서 책임 막중…실무자보다 무겁게 징계해야"화력 발전기 누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장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건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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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MB사면, 박근혜와 닮거나 다르거나 복역 기간·죄질 차이·건강상태 등 지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돼 다시 일정을 잡는 중이다.202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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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남욱 "정영학 녹취록 '140시간' 법정서 다 듣자" 검찰 "이해 안 돼"…"한두 기일 분량 아냐" 재판부 난색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02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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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가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증인신문…"영상 진행"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2022.03.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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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공판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내달 첫 재판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2022.03.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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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이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 1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스2022.03.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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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구속 중 윤우진과 말 맞춘 정황…죄질 무거워"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우2022.03.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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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늦어 70대 환자 사망…요양병원장 유죄 확정 요양보호사 2명과 함께 벌금형저혈당 쇼크를 받은 환자를 제대로 응급조치하지 못 해 사망하게 한 요양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혈당2022.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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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 검·경에 맡긴다는 尹…수사기관 '권력 비대화' 우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 따라…사찰·수사권 남용 배제 못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2022.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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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2022.03.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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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과장한 표현일 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을 할2022.03.1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