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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범계 "검찰도 견제 받아야…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변함없다"
"업무보고, 큰 틀에서 변화 없어…대장동 특검 필요"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
2022.03.30 11:16
"친북 국회의원 낙선시키자" 설교한 목사 무죄 확정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자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2022.03.30 06:00
"빨리 밥 먹으러 갈래" 코로나검사 대기줄서 행패 40대 집유
물품 파손하고 손소독제 내동댕이…"재범 위험성 높다"코로나19 검사 대기줄에서 보건소 물품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2.03.30 00:00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박범계 장관에 '응원 화분' 쇄도
인수위 법무부 보고 취소 후 시작정부과천청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응원화는 화분이 연일 배달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화환의 모습.
2022.03.30 00:00
"한동훈에 미안하지만 불가피했다"…정진웅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피해자 주장 거짓 호도"…변호인 "말로만 제지할 수 있나"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법무연
2022.03.29 18:19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22.03.29 16:30
30일 모범수형자 411명 가석방…"과밀수용 완화"
법무부는 3월 2차 정기가석방에서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월 2차 정기가석방에서 모범수형자 등 411명
2022.03.29 12:12
외국인 어선원 950명 체류기간 1년 연장…"인력난 해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 950명의 체류기간을 1년 늘린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업계를
2022.03.29 12:04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범위 확대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가족 초청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2022.03.29 12:04
14년 사실혼 여성 살해·유기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함께 산 사람을 살해하
2022.03.29 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보석 신청
일부 공범도 신청·구속 집행정지 상태'주가조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2.03.29 09:32
정권교체 실감…'文정부 정조준' 원전수사 급물살
검찰, 산업부 관련기관 8곳 일제히 압수수색…尹 당선인 주요 관심사'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산하기관 등 8곳에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2022.03.29 05:00
'스토킹 살해' 김병찬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2022.03.28 16:13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법원, 재정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3.28 13:37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
2022.03.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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