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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옷 찢은 '불량 민원인' …대법 "공무집행방해 맞아"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2022.04.13 06:00
"인생 송두리째 부정 당해" 곽상도 오늘 첫 정식 공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준비기일서 강력 부인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132022.04.13 00:00
'경찰 매달고 급가속'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법원 "범행 인정·반성 고려"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13 00:00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법무부도 동의 '정직 2개월' 징계 소송은 그대로…19일 항소심 첫 재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에 법무부가 동의했2022.04.12 20:32
박범계 장관, 울산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2일 울산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2.04.12 20:27
[속보] 대검, "민주당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2.04.12 18:56
김오수 만난 박범계 "갈 길 먼데 날 저물어…염려 전달" "대통령 거부권, 너무 앞서간 이야기"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현안 청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 울산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2.04.12 16:42
임은정,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에 재정신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의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12 14:49
박범계·김오수 긴급회동…"간절한 마음으로 설명" 김 총장 "민주당 의원총회 신중한 결정 나오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서울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놓고 2022.04.12 12:31
넘어진 환자 뒤늦게 검사결과 뇌출혈…대법 "의료진 책임" 환자가 넘어진 뒤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각 뇌검사를 하지않은 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2022.04.12 12:15
[속보] 박범계 장관·김오수 총장 긴급 회동…수사권 문제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긴급 회동한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2022.04.12 11:2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긴급 압수수색 허용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9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2022.04.12 10:50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2022.04.12 09:37
'김명수 코드인사' 따진 법관들…대법 "문제없다"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2022.04.12 05:00
검찰, 수사권 분리에 집단반발…'떠나가는 권력'과 전면전 "집단행동, 공무원 중립성에 위배" vs "목소리는 낼 수 있어"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2.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