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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2022.05.03 11:49
대검 "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간곡히 호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2022.05.03 10:59
검찰 3000명,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문 전달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2022.05.03 10:45
'140억 세금 부당' 한진 일가 취소소송 1심 패소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2022.05.03 10:22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곧 재개 '신속 재판' 염두…휴직으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2022.05.03 09:47
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 총력전…헌재가 최후 보루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낮아…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2022.05.03 05:00
"송철호, 조국과 통화" 진술한 증인, 법정서 "틀린 얘기" 민주당 울산선대위 근무자 증언…"상대후보 비위수집은 선거전략"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2.05.03 00:00
박범계 "수사 공정성" vs 박성진 "검찰 최대 위기" 신임 검사 행사 '수사권 분리' 놓고 엇갈린 입장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2022.05.02 22:00
"성남시의원은 형이 처리"…대장동 '의회 로비' 정황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정영학 녹음 법정공개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2022.05.02 21:05
손상된 타워크레인 대여한 사업주도 '위험방지 의무' 대법, 사업주·현장소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2.05.02 06:00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형 이어 동생도…경찰, 계좌 분석 등으로 자금 추적 박차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이 1일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2022.05.01 18:08
대검, 검찰청·형소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 수2022.05.01 17:57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선거·공직자범죄 제외에 깊은 우려"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1 15:52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심사…"공모 부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자금 출처 몰랐다"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2022.05.01 15:30
'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2022.05.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