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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추가기소…1억9000만원 뇌물 혐의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김세2022.12.27 14:27
'MJA와인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2022.12.27 14:26
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 노웅래 "실익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2022.12.27 13:55
MB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1373명 신년특사(종합) MB 벌금도 면제…김경수, 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기춘·우병우·조윤선·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포함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2.12.27 13:53
검찰, '대북 송금 의혹' KH그룹 압수수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적용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함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후원했던 KH그룹을 압수수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2022.12.27 12:31
[속보] 이명박·김경수 신년 특사 확정…최경환·김기춘·우병우 등도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명박 2022.12.27 12:25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 공수처 고발당해 배임·국고손실·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민생경제연구소와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촛불행동은 27일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김 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2022.12.27 11:25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 최문순 자택·KH그룹 압수수색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2022.12.27 09:50
사과 없는 MB·사면 거부 김경수…연말특사 논란 불보듯 MB, 잔여형기 15년, 벌금 82억 면제 법조계 "사면권 제한 방안 모색해야"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2022.12.27 05:00
법원, 전익수 징계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지휘 혐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2.12.26 18:49
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2022.12.26 15:16
"정규직만 수당 지급은 차별"…법무부 비정규 노조 1심 승소 법원, 23억 4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기관별로 수당 달리 지급…더 부당"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게만 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며 낸 민사소송 1심에2022.12.26 13:43
한동훈 "민주당 '검사 신상 공개', 법치주의 훼손" 尹수사 형평성 지적엔 "이재명 수사와 상관 없는 이야기"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12.26 11:01
검찰, '탈북어민 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2022.12.26 10:47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무죄 확정 1심 실형→2심 무죄로 뒤집혀'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2022.12.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