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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EU검찰총장회의 기조연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유럽연합 검찰총장들과 만나 세계적인 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국제검사협회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2022.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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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1+1 행사' 거짓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대법, 공정위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확정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2022.05.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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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역 명분으로 무조건 집회금지는 위법" 노점상연합·중구청 소송서 판시…소는 각하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집회 규모와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회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2022.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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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尹정부 첫 검찰인사 파문 요직 '친윤' 일색으로 채워…인사위 패싱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202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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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만사檢통' 시대…권력 곳곳 친윤 검찰 출신 '소통령' 한동훈 '尹의 변호인' 이완규…대통령실 요직에도 포진윤석열 대통령의 새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옛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202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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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인사'로 떠나는 검찰간부들…"생각의 다름 이해하자"(종합) 이정수 "겸허한 검찰"…심재철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져"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05.20. /2022.05.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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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집회 일부 허용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돼"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사 작업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2.05.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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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정치중립 잃으면 존립 위태" 20일 이임식…"절제된 수사 하길 바란다"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밝혔다./뉴2022.05.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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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2022.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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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엄정·겸허한 검찰돼야 신뢰 회복"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을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엄정·겸허한 검2022.05.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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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납득할 수 없다" "인턴 확인서대로 활동하지 않아"…징역 8월·집행유예 2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2022.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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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국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대로 징역2022.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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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대검 차장 퇴임…"정치가 법치 훼손말아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2022.05.0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2022.05.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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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의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 202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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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최종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종 무2022.05.19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