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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한동훈 "중립적·공정한 검찰 만들자"…69대 법무부 장관 취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즉시 재출범"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중립적이
2022.05.17 18:43
'공소권 남용 피해자' 유우성 "이두봉·이시원 공직 임명 반대"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이시원 임명, 피해자로서 힘들어"'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
2022.05.17 15:54
이정수 중앙지검장 공식사의…"소통과 화합 힘써달라"
취임 11개월 만에 물러나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사의
2022.05.17 10:45
검찰, 윤석열 '월성·147억 특활비' 고발 무더기 각하
9일 5건 고발사건 각하…3월 '채널A 감찰방해'도 각하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
2022.05.17 09:55
'울산의 악연' 김기현·황운하…법정서 날선 공방
'김기현 의혹' 수사팀 좌천 놓고 평행선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민주당 의원)이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관련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무혐의
2022.05.17 00:00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1년 앞두고 사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2022.05.16 22:31
김만배 '100억 횡령' 추가기소…박영수 친척에 건넨 돈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100억원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100억원 횡령
2022.05.16 21:09
대법 "대우건설 전 경영진 '4대강 담합 과징금' 배상해야"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담합으로 물게된 과징금을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2022.05.16 20:37
'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전격 원대복귀 명령에 사직서
"출장길에 모욕적 통보…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 노출"국내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전격 원대복귀 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16 19:57
공수처,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고발건 각하
'부동시' 고발건도 각하…사세행 "재정신청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
2022.05.16 16:20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 사명…노력하겠다"(종합)
취임 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두시간 동안 논란 해명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2022.05.16 16:16
김진욱 "공수처 '대의' 여전히 유효…인력 문제 시급"
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안착 도와달라"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선화 기
2022.05.16 10:00
불성실한 '코로나 비대면 강의'…법원 "교수 해임 정당"
"수업 자료·영상은 최소한의 학습권…상당한 수업 결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업 자
2022.05.16 07:00
한동훈 이어 이노공…'윤석열 사람 천하통일' 조짐
4년 전 중앙지검 3.4차장이 장·차관…1.2차장은 총장 하마평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3,4차장검사로 일했
2022.05.16 05:00
한동훈, 검찰 떠난다…다음주 장관 임명 강행할 듯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글 올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서를 냈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앞둔 절차로 보인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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