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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우미 써 환자 모셔간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동 도우미를 써 종합병2022.05.12 15:16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이스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2022.05.12 12:24
"*라이냐" 아동학대한 센터장…설립자도 법적 책임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아동센터장이 원생을 학대했다면 센터 설립자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센터장2022.05.12 12:00
[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집유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05.12 10:35
정권 바뀌자 문재인·이재명 줄고발…'죽은 권력' 사정 꿈틀 원전·대장동·블랙리스트·백현동·성남FC 등 줄줄이…한동훈 역할 눈길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태로 회동을 가졌다. 두 사2022.05.12 00:00
로펌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여성, 2심서 무죄 가사 전담 중 가세 기울어 생업에…"범죄 인식 어려웠을 것"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2022.05.12 00:00
임은정, 특별감사 받는다…"이미 예상, 尹정부서도 잘 견딜 것" 법무부 검찰국, 대검에 특별감사 의뢰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2022.05.11 20:19
법원, 2심도 "윤미향·외교부 면담기록 일부 공개해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5.11 16:34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 가능"(종합) "집회 금지 취소해달라" 성소수자 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2022.05.11 16:30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 집회·행진 가능" "집시법상 금지 장소 아냐"…'1.5시간 이내' 제한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2022.05.11 14:22
1년에 8곳 계약…'상습입원' 억대 보험금 챙긴 환자 대법, 보험사에 9천만원 반환 판결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수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질환인데도 상습적으로 입퇴원2022.05.11 07:18
'뇌물 2억' 윤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편법 기소" 檢, 혐의 액수 추가 위해 공소장 변경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2.05.10 20:46
무 세척한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 벌금형 법원 "범행 인정하나 먹거리 불신 초래 등 사회적 파장 커"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이 벌금형을2022.05.10 17:44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2.05.10 12:46
카메라 숨기고 재소자 인터뷰…'리얼스토리 눈' PD 사실상 무죄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교도소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재소자를 취재한 독립PC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에 2022.05.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