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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신호 위반 교통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망인의 중과실이 사망 원인"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2022.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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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수능 문제 오류…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로 잘못 아냐"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2.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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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못 알아듣는 '정영학 파일'…"99% 안 들려" 재판부 "알아듣기 힘들다"…'대장동 재판' 난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202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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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이성윤, 동부지검장에 전화한 이유는 "양해해달라" 요청…한찬식 전 지검장 "출금 추인해달라는 뜻"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사진) 서울고검2022.05.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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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공 법무 차관 취임…"국민 인권옹호에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취임식에서 부 구성원들에게 국민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취임식2022.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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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어느 한 부서의 부 아냐"…강성국 차관 이임식 법치·인권 옹호도 강조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64대 차관직에서 물러나며 "법무부는 어느 한 부서의 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2022.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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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스펙 의혹' 한동훈 부부, 경찰이 수사한다 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사건 넘겨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장녀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2022.05.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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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난동 피고인에 즉석 3배 선고…대법 "위법 절차"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형을 가중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 선고 도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즉석에2022.05.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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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첫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질서 확립하겠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 출신이노공 법무부 차관./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변호사(전 성남지청장)는 13일 "새 정부의 첫 법2022.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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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집사' 윤재순 성비위 논란…검찰 근무 때 두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검찰 근무 당시 성비위로 적발됐던 전력이 드러났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2022.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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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최순영 가족들, "미술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2022.05.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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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송환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미국 송환 가능성 나오자 부친이 검찰에 고발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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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일가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심 벌금 2억 원 검찰 구형과 같아…"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총수 일가2022.05.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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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서버 침입 혐의 '여기어때' 무죄 확정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기어때'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여기어때 로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2022.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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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 시민단체 소송 각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2.05.1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