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고검장이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 전 지검장은 "수사기관 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진 걸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증언했다.

한 전 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질 당시 동부지검장으로 일했다.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한 전 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지검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요청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고검장이 전화가 와서 김 전 차관이 밤에 출국하려다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용하게 됐다며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라고 기억했다. 양해해달라는 말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는 검찰의 물음에는 "출국금지를 시행하려면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사정을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고검장 측 반대신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진상조사단 운영 규정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대검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을 것"이라며 "(실무) 장소만 서울동부지검을 빌려 쓰고 있고 관련 업무를 일절 보고받은 적 없다. 검찰총장도 진상조사단 업무에 본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까지 했던 사안이라 업무적으로 동부지검과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지검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이 고검장의 전화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그는 "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진상조사단은 동부지검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었던 것이지 제가 무슨 조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청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저희랑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장'만이 출국금지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 등의 공판에서는 관계기관장의 요청 없이 이뤄진 출국금지 사례 3건과 지검장 관인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59건의 사례 가운데 일부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요청 서식이 들쑥날쑥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법관이 곧 법원이라는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검사 역시 걸어 다니는 단독 관청이라는 점에서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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