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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집회 주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영장은 기각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구속됐다. 또다른 간부는 영장이 기각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2022.05.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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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대검 차장 "극심한 자괴감…직 내려놓을 수 밖에" 검찰 수사권 축소에 항의 뜻 사직인사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해 사직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2022.05.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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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후원' KT 구현모, 첫 재판서 "법적 문제 될 줄 몰랐다" 혐의 일부 부인…업무상횡령 사건과 병합 안할 듯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사진) KT 대표 측이 "법적 문제 소지가 2022.05.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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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딸 '엄마찬스 스펙' 의혹…"무리한 프레임, 법적대응" 한겨레 "엄마찬스 이용해 복지관 컴퓨터 기부 의혹" 보도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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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마무리…"손준성→김웅→조성은 고발장 전달"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검찰로 이첩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2022.05.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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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 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김웅 혐의는 검찰 이첩…8개월여 만에 수사 마무리'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2022.05.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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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농지개혁 때 사들인 땅, 분배 안 했다면 돌려줘야"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사들인 농지더라도 농민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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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축소 이후] 헌재, 文 마지막 법안 제동 걸까…판례 보니 절차상 하자 인정해도 '법 질서'상 무효 어려울 듯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2022.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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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축소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대장동 등 주요 수사 계속 수사-기소 검사 분리…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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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반영…위헌 단정 어려워" "양당 실질적 논의, 통과 법안에 반영돼…필요하다면 보완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월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국회=2022.05.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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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헌법 위반",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공개"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 밝혀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2022.05.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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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검 "수사권 분리법 의결 참담…모든 법적수단 검토"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2022.05.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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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당해 경찰, '중과실 인정' 기소의견 송치 → 검찰 불기소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2022.05.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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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범 대구고검장 사직…"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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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같다" 어머니 잔혹살해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는 일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빠2022.05.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