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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 후 재판 영향은 …법조계 '걱정반 기대반' '비법률가 확보 증거효력 의문' vs '공소유지 완성도 높아져'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재판에도 적지2022.05.01 00:00
검수완박? 수사권 축소…부패·경제 직접수사 시한 삭제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2022.05.01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법 한 축 무너져…강한 유감"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입장문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 검찰청법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2022.04.30 23:20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2022.04.30 19:05
[속보] 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문 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2022.04.30 18:24
"이성윤, 수사 원치않는다는 생각들어"…'김학의 출금 의혹' 증언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법무부·대검과 이야기 다 됐다'고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가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2022.04.30 00:00
검찰 3000명, 국회의장에 '수사권 폐지 반대' 호소문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 분리법안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2022.04.29 21:30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법원 "부당하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 부족"'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2022.04.29 15:11
박범계 "중재안 불러줬다는 권성동, 필리버스터 왜 하나" "장관으로서 유폐된 심정…언론 조금 더 공정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2022.04.29 14:27
입찰담합 피해 부산교통공사, 15억 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공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교통공사2022.04.29 06:00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2심도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 "위험 징후에 최선 다했는지 의심"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72022.04.29 00:00
검찰 "재판독립 침해가 무죄라니"…임성근 판결에 유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2.04.28 23:51
검찰인권위 "수사권 입법절차,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2022.04.28 22:36
대검 "수사권 분리법 수정안도 반대…위헌 소지 명백"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수정돼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8일2022.04.28 17:05
'황무성 사퇴 종용 혐의' 이재명 불기소 처분 유지 서울고법 "처분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다"성남시청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2022.04.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