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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없애는 법안 안돼…수사 공정성 대책 마련" "공정성 문제 대답 없다"는 박범계 지적에 "특별법 가능"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4.14 13:42
'불법 리니지 아이템' 수억 챙긴 30대…추징 피한 이유는 대법 "불고불리 원칙 위반한 추징 안 돼"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을 불법 제공하고 아이템을 팔아 2022.04.14 12:00
'수사권 분리'에 통영지청장 사의…"한동훈, '윤핵관' 편중인사 말아야" "책임있는 분들 결단 촉구"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현직 검사가 두 번째로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2022.04.14 11:23
'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사형해야" 상고 기각 원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 내원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을 냈던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14 11:19
[속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14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2022.04.14 10:41
박범계 "검찰, 반발 앞서 수사 공정성부터 답해야" "수사권 분리 논의, 모두 공정성 시비서 비롯"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2022.04.14 10:27
수사권 분리 '위헌' 시비…"헌법 문제 아니지만 신중해야" '영장청구권=수사권' 무리 …"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2022.04.14 00:00
'수사권 분리' 여론전 나선 김오수 "사직 열 번이라도 할 것"(종합) 검찰 중립성 지적에 "다 잘한 건 아냐…노력하겠다"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2022.04.13 18:13
김오수, 文대통령에 '수사권 분리' 면담 요청 "대통령 의사에도 맞지 않아"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2022.04.13 17:35
김만배 측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건강악화 보상 차원" 퇴직금 뇌물 사건 첫 정식 공판…'큰 금액은 맞다' 시인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건강악2022.04.13 14:08
'수사권 분리'에 검사 첫 사의…이복현 "대통령 입장 밝혀야" "경찰은 보병, 검찰은 F-16 파일럿…특장 달라"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2022.04.13 11:36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만난 적도 없다…기사내용 모두 허위" 2020년 청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2022.04.13 10:54
'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공소심의위 출석시켜달라" "공수처, 개최 시점도 비공개…방어권 침해"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조만간 개최될 2022.04.13 10:11
김오수 "수사권 분리는 위헌…정의·상식에 반해" 문 대통령 요청·헌법소원 청구도 언급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을 놓고 "4.19혁명 이후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2022.04.13 09:39
[속보] 김오수 "수사권 분리, 헌법 정면 위반…文대통령에도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초동 2022.04.1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