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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차 비자소송 패소…"고통 감수한 장병에 박탈감" '승소 확정' 1차 소송과 상반된 판결…"공익근무 조차 이행 안해"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2022.04.28 15:52
[속보] "한국 오고싶다"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1심 패소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2022.04.28 15:13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권 분리법, 피해자 보호에 문제"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2022.04.28 14:58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무기징역→35년 확정 '계획적 살인' 불인정해 감형한 원심대로 확정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2022.04.28 12:43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사법농단' 법관 6명째 확정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2022.04.28 11:56
[속보]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인양 학대살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2022.04.28 11:31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혐의 인정…추가기소 가닥 오늘 마지막 조사…검찰 "범죄수익 관련 수사중"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직원 김모 씨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2022.04.28 10:33
박범계 "여야 논의 계속했는데…필리버스터 취지 무색" "5월9일 사표 예정…에너지 고갈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4.28 10:32
대검, 수사권 법안 헌재 가져간다…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어"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2.04.28 00:00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 정영학 증언에 곽상도 '버럭' "왜 거짓말해"…재판부 "상당히 부적절" 지적정영학 회계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대가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2022.04.28 00:00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 검사들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2.04.27 11:54
[속보] 대검 "박병석 의장, 수사권 법안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 법안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권 분리 2022.04.27 10:09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논란…진범 놓치고 2차가해 방치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27 10:00
"공직자-부패 범죄는 불가분"…직접수사권 축소 쟁점화 부패수사 중 공직자 비리 찾기도…반부패강력부 축소도 도마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2022.04.27 10:00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취재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거짓말로 주차장 들어가 주거 평온 깨뜨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2022.04.2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