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195억 배임' 라임 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사태 주요2022.04.17 09:00
김오수, 가평계곡 수사팀 격려…"수사권 폐지 우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16 23:20
6대 범죄 수사서 검찰 배제…공수처·경찰만 가능 민주당 발의 '수사권 분리 법안' 보니…검찰 "명백한 헌법 위반"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2.04.16 00:00
이성윤 없는 이성윤 재판…'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누가 넣었나 '왜 계속 조사하냐'는 검찰국장,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는 대검 과장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2022.04.16 00:00
'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법률자문 따라 복직시켰다" 직권남용 재판 본격화…"정의실현 위해 적법한 권한 행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5 11:57
김오수 "수사권 분리하려면 나부터 탄핵하라" "검찰 밉다고 보름 만에 입법 추진…충분한 논의 거쳐야"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2022.04.15 11:44
한동훈 "왜 야반도주극 벌이면서 수사권 분리하나" 양향자 사보임 '야반도주'로 빗대…"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2022.04.15 10:46
박범계 "그간 한 말씀 있지 않나"…한동훈에 '불편한 심기' 한동훈 "文정부 법무부 부정 안 한다"…박범계 "부정 안 하면 고맙지만"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2022.04.15 10:07
판사 실수로 가압류 취소…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채권자가 구제절차 안 밟아 귀책 사유법원이 착오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된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4.15 06:00
검찰 수사권, 경찰 거쳐 한국형 FBI로…'4월 대치' 긴장 최고조 유예기간 3개월 '경찰권 견제' 등 대책 마련…졸속입법 논란도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2022.04.15 05:00
대검 "수사권 폐지 후 대장동 등 권력수사 중단 우려" "범죄 대응 역량 위축돼"…도이치 수사 등은 언급 피해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개발 의2022.04.14 17:49
김삼호 광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2022.04.14 15:37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15일부터 출근 총괄팀장에 신자용 부장검사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2022.04.14 15:10
'학동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사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2022.04.14 14:41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개입' 문형표 징역 2년6월 확정 '국정농단'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1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