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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6개월 선거범죄 대응 부실화"…수사권 분리 부작용 지적 대검 공공수사부 등 분석…대기업 부당노동행위 수사도 차질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진단이2022.04.22 05:00
대검, '기소대배심' 도입 추진…수사 착수도 심의받는다 국회의장에 건의한 공정성 확보방안 보니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2022.04.22 05:00
'공수처 기소 1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오늘 첫 재판 옛 동료에게 뇌물 받은 혐의…직무관련성 쟁점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왼쪽)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2022.04.22 00:00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1 21:06
박범계-고검장들 회의…"수사권 분리 막아달라" 박범계 "깊은 고뇌 필요…상의 없이 단체행동에 큰 상실감"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19:51
박범계 찾은 고검장들 "법안 졸속 처리 막아달라" "민주당 편법으로 절차 강행"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2022.04.21 16:31
유동규, 의식 잃어 병원 이송…치료 후 구치소 복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2022.04.21 15:51
시민단체, '자녀 의대편입 논란' 정호영 검찰 고발 사세행, 정호영과 자녀 중앙지검 고발…"신속 압수수색 나서야"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자녀와 본인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2022.04.21 15:34
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도 기각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불복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2022.04.21 15:32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은 부당"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2022.04.21 14:26
전국 부장검사들 "공정성 비판 반성…일방적 입법은 우려" 전국 검찰 부장검사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 입법 추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1 11:51
박범계 "수사권 분리 고검장 의견 경청하겠다" 오후 3시 법무부서 개최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더팩2022.04.21 11:31
김오수 "민형배 탈당 이례적…국민들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논란을 놓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민형배2022.04.21 11:29
한동훈,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사과…"못 챙긴 제 불찰" 차량구매 위해 구리로 한 달간 위장전입…"3년 전 처음 알아"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2022.04.21 10:54
현직 고검장, 김용민 의원과 '수사권 분리' 공방 김 의원, 조종태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김오수 "적절한 행동 아냐"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2022.04.2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