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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민청학련·동백림 간첩단 등 시국사건 변호…민변 창립 주도'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19일 별세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 장군2022.04.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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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살인, 검찰 들여다보니 '계획적 청부'…"보완수사권 필요" 검찰 처리 사건 90% 이상이 경찰 송치 사건…"기록만 보고 판단 못 해"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1일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놓고 설명하고 있다./장우성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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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 합격 자작글 올린다" 폭로자 명예훼손 무죄 법원 "글 내용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게시판 이익에도 부합"특정 학원 직원이 임용고시 수험생 커뮤니티에 홍보를 위해 합격 수기 자작글을 올린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2022.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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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2심 징역 12→8년 감형 재판부 "가정폭력 사정 참작되지 못한 듯"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202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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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인권정책관 "수사권 분리되면 항고·재항고 무력화" 경찰 범죄 수사권도 사실상 행사 불가능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권리법안이 시행되면 항고·재항고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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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한동훈 무혐의에 항고…"의혹 해소 안 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2022.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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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유동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2022.04.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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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 대표들 "수사 공정성 위한 견제장치 도입해야"(종합) 수사심의위 법제화·평검사회의 정례화 등 논의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2022.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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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평검사들 수사 내외부 통제 방안 긍정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2022.04.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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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검찰 자정 구체적 대안 지켜봐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검찰 관계자들과 대화하2022.04.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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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평검사들 "검찰 수사권 분리하면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2022.04.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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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사한 하도급 노동자…대법 "사업주 한전도 책임"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문공사를 2022.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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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영상 삭제, 이용구 부탁 의식하지 않았다" 피해 택시기사 증언…"멱살 세게 잡혔지만 사과 진정성"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사건 영상을 지운 경위에 대해 "이 전 차관의 부탁을 크게 의식한 건202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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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정당' 1심 동의 못해…절차적 하자 명백" 2심도 '의사정족수' 쟁점…尹, 대리인단에 소송 업무 위임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2022.04.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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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개최…손준성·김웅 처분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04.19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