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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정치화' 지적한 文대통령…본질 짚었다" 김오수 사표엔 "대통령 입장 있을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4.26 15:17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권 폐지는 사법정의 위협·국민 피해"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2022.04.26 10:40
전 靑 특감반원 "김기현 사건 이첩, 조국 승인없이 안 돼" 관련 문건 봤다고도 증언…'하달' 단어는 기억못해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사진) 전 검찰수사관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라며 이른바 '청와대 하2022.04.26 00:00
"식사도 못한 유동규 재판은 못할 짓" 변호인 돌연 퇴정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 재생 29일로 미뤄져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단이 "식사도 제대로 못한 2022.04.26 00:00
검찰정책자문위 "수사권 분리 법안 성급한 추진 우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수사권 분리 법안이 성급하게 2022.04.25 22:23
박범계 "김오수 사표, 청와대 보낼 것…고검장은 아직" "국회의 시간이자 검찰의 시간…수사 공정성 계속 생각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2.04.25 16:18
59회 '법의 날'…허노목 변호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2022.04.25 13:20
김오수 "중재안 명확히 반대…문 대통령이 멈춰달라" 기자간담회서 밝혀…"중재안 내용 사전에 몰라"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2022.04.25 12:18
[속보] 김오수 "검찰, 박병석 중재안 동의 못 해…명확히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남윤2022.04.25 10:14
'송영길 둔기 습격' 70대 구치소서 숨진 채 발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유튜버 표모씨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2.04.25 08:25
국가보상금 청구한 순직군인 유족…대법 "소송 형태가 잘못"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처분2022.04.25 06:00
김오수, 박병석 중재안 입장 밝힌다…25일 기자간담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경과를 밝힌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2022.04.24 14:27
경로이탈·단독행동한 산악구조대원…법원 "미임용 정당" "대원 사이 신뢰와 확고한 지휘체계 중요…사유 합리적"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단독 행동을 한 수습 대원을 임용하지 않은 공단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2022.04.24 09:00
교도관 몰래 재소자 인터뷰…'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교도소 재소자와 몰래 인터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SBS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장2022.04.24 09:00
한동훈 "박병석 중재안, 부정부패 대응 심각한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2022.04.2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