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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측근들 고강도 조사
'김만배 최측근' 최우향·이한성 구속영장 발부 남욱 '전언 폭로' 증거능력 김만배에 달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2022.12.20 05:00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2.12.19 17:27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재판행…동승자도 기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2.12.19 15:27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내조로 주식 가치 형성"
1조3700억 SK 주식 요구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
2022.12.19 11:49
법원 "출장 비행기 탑승 시간, 일부만 업무로 인정"
사망 직전 주51시간 일했지만 산재 불인정 "출장 이동시간 산정 안 됐다" 주장도 배척해외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2.12.19 07:00
대법 "새 집주인,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권은 정당"
"세입자 요구 당시 등기이전 안 됐지만 거절할 수 있어"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19 06:00
코로나에 무너진 태평백화점…"스포츠센터 직원 해고 정당"
"폐업 직전까지 수개월 적자…경영상 필요 인정"지난해 10월 폐업한 태평백화점이 백화점 내 스포츠센터 직원 등을 해고한 건 경영상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
2022.12.18 18:59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
2022.12.18 09:14
"김학의를 이렇게 수사했다면"…'불법 출금' 피고인의 울분(종합)
검찰, 김학의 출금 실무진에 전원 실형 구형 변호인 "진조단 검사도 출금 요청 자격 있다"[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
2022.12.17 00:00
'김만배 260억 은닉 혐의' 화천대유 2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12.16 23:46
검찰, '주가조작' 도이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하고 피해 초래" '선수'에게도 징역 5~7년 중형 구형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
2022.12.16 18:15
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차규근·이광철에도 실형 구형 "극악무도 범죄자에게도 절차 지켜져야"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2022.12.16 15:58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
2022.12.16 15:53
검찰,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SPC그룹의 증여세 회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배임 의혹을 수사한
2022.12.16 15:51
대법 "'공정방송 단협 이행 요구' MBC 파업 정당"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구성원 근로조건" 인정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8월 별세한
2022.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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