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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검장 "수사권 폐지하면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종합) "국민에 알리는 의견개진 필요해" 집단행동 비판에 반박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남용희2022.04.11 21:15
'차명회사 보고 누락' KCC 정몽진 벌금 7000만원 "미필적 고의로 범행" 참작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2022.04.11 18:12
'대장동 의혹' 유동규, 1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검찰,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20일 구속기한 만료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4.11 18:09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반대…국회 특위 구성해야" 전국 지검장 회의 후 입장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지2022.04.11 17:44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 "수사권 폐지 반대" 이정수 지검장도 공감 표시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2022.04.11 13:12
헌재 "복수 정당 가입 금지한 정당법 합헌"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2022.04.11 12:00
[속보] 김오수 총장 "수사권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다"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서 밝혀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2022.04.11 10:05
'검사 집단반발'에 박범계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국 반대 의사 못 말려…법무부서 내 입지 너무 좁아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2022.04.11 10:00
증인출석 꺼리는 피해자 …"피고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되면 무죄"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2.04.11 06:00
조국 "우리 가족에 들이댄 잣대, 尹인사에도 적용하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글 올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10일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더2022.04.10 17:02
정경심, '딸 입학 취소' 후 병원 이송…건강 악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병원에 이송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이2022.04.10 14:14
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검토…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수사 7개월여 만에 마무리 예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2022.04.10 11:37
헌재 "감봉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제한은 정당"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봉 징2022.04.10 09:13
'가습기살균제' SK·애경 과징금 물 듯…대법 파기환송 "처분시한 기산점, 판매 중단일 아닌 시정조치 완료일'"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독성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과징금을2022.04.10 09:00
법정 간 조국 딸 입학취소…'재량권 일탈' 쟁점될 듯 처분 사유는 뒤집히기 힘들어…'입학취소는 지나치다' 논리 예상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2.04.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