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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검찰, '수사권 분리' 조직적 반발…본격 여론전 채비 대검-지검, 일선 검사-간부까지 일사불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추진에 검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2.04.09 00:20
고검장 전원 "수사권 폐지 반대…정치적 추진 우려" 11일 검사장 회의서 수사 중립성 방안 논의전국 고검장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찰청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2022.04.08 21:49
박범계 "한동훈,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책임 언급' 한동훈 입장문에 불편한 심기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2.04.08 17:51
대검, '수사권 폐지' 공식반대…김오수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정치권에 심사숙고 간곡히 요청"대검찰청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8일 더불2022.04.08 15:53
'무면허 음주' 장용준 징역 1년…경찰 상해는 무죄 "집행유예 기간 자중하지 않아"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더2022.04.08 15:22
[속보] 대검, "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공식 입장 발표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능2022.04.08 15:18
[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1심 징역 1년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2022.04.08 14:14
검찰, 수사권 폐지 반발…오늘 고검장회의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검찰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2022.04.08 12:39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지방의원직 퇴직은 합헌 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4.08 12:00
직원·가족 진료비 깎아준 병원장…"영리목적 아니라 무죄" 대법, 검사 상고 기각해 확정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과 가족의 진2022.04.08 07:00
일감 끊긴 하청업자의 자멸…살인죄 징역 28년 확정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2022.04.08 06:00
'경찰관 폭행' 장용준 오늘 선고…구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부끄럽고 죄송" 선처 호소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 대한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이동률2022.04.08 00:00
화성외국인보호소 철창 제거…인권친화형 탈바꿈 2주 시범운영 후 운영 예정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사진은 철창이 있는 기존 보호실(왼쪽)과 철창이 제거된 개2022.04.07 21:12
"선녀신이 돈 받으란다"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짓말해 비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2022.04.07 12:03
박범계 "검찰, 한동훈폰 포렌식 최신기술 노력은 했나" 무혐의 판단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2022.04.0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