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2차가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증인신문…"영상 진행"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2022.03.18 23:01
•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공판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내달 첫 재판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2022.03.18 18:55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이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 1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스2022.03.18 18:54
• 
  검찰,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구속 중 윤우진과 말 맞춘 정황…죄질 무거워"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우2022.03.18 11:38
• 
  응급조치 늦어 70대 환자 사망…요양병원장 유죄 확정 요양보호사 2명과 함께 벌금형저혈당 쇼크를 받은 환자를 제대로 응급조치하지 못 해 사망하게 한 요양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혈당2022.03.18 06:00
• 
  인사검증 검·경에 맡긴다는 尹…수사기관 '권력 비대화' 우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 따라…사찰·수사권 남용 배제 못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2022.03.18 05:00
•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2022.03.17 17:25
•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과장한 표현일 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을 할2022.03.17 15:45
• 
  '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2022.03.17 12:49
• 
  "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022.03.17 12:21
• 
  '아들 50억' 곽상도 "열심히 산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2.03.17 12:17
• 
  박범계 법무장관 코로나19 확진…7일간 재택치료 온라인·화상회의로 업무…공백 최소화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022.03.17 12:11
• 
  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2022.03.17 05:00
• 
  강금실 "MB사면, 새 대통령이 하지 왜 文에게" 참여정부에서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두고 "곧 들어설 새 정부 대통령이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2022.03.16 18:40
• 
  '수십명 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피해자 동의받았다" 피해자 37명…범행 도운 비서도 함께 기소수십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피해자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용희2022.03.1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