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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서 2차 가해 막아야"…디지털성범죄위 권고 중계신문 선택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발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차 권고안으로 발표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2022.03.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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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2022.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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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심의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기소하면 '1호 기소'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알2022.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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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2022.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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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손님과 실랑이 중 '불륜' 의심한 식당주인 벌금형 '불판에 김치 올리지 말라' 요청에 밥값 안 내려다 시비밥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에게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202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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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으며 12시간 직원 폭행…응급구조단장 중형 확정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2022.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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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갱신 안한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는 합헌 헌재 "폐기물 발생 줄일 불가피한 조치"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2.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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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집 간다'는 외국인 아내 감금한 남편 벌금형 법원 "고액 수수료 지불하고 혼인" 참작친척 언니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방 안에 감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친척 언202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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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녹취록' 조재연 대법관, 판교·수원 산 적 없다 아파트계약서 등 가족 주거 자료 공개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202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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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심의위 개최…'스폰서 검사' 사건 논의 2시간30분 논의…기소하면 출범 13개월만 '1호 기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0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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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 QR코드 표기 안돼" 시민단체 신청 각하 법원 "선거 종료 전 선관위 행위, 쟁송 대상 아니다"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건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2022.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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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내 우크라이나인 3843명 특별체류 허가 "현지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2022.0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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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형사처벌은 합헌"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2022.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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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국 내 우크라인 인도적 체류 검토" "미얀마 사태 같은 기준 고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22.02.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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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때 공군병원 근무한 장병, 현충원 안장 '불가' 전투기간 1년 모자라 현충원 안장 거부…법원 판단도 같아현충원 안장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 과정에서 6·25 전쟁 당시 공군 병원에 근무한 건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2022.02.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