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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도 못 끝낸 양승태·임종헌, 결론은 차기 정권으로 전례 없는 '녹취 재판'·재판부 기피 신청에 '느림보''사법농단' 의혹으로 2019년 2월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사건 1심 결론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남용희202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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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전원 교체된 임종헌, 기피 신청 취하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2022.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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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 예고"…시민단체, 윤석열 공약 철회 요구 참여연대·민변,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규탄 기자회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2022.02.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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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장동 그분' 거론 대법관 공수처 고발 사세행, 뇌물 혐의로 고발장 제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속 '그분'으로 거론된 현직 대법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2.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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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 …초대 위원장 권창영 변호사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대검은 21일 2022.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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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후 첫 검사 인사…"수사역량 강화" 평검사 19명 중 12명 재배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인2022.0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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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영, 1심 배상 판결에 항소…"김보름, 무리한 주장" 법원 '폭언 인정'에 "김씨 훈련일지가 유일한 증거"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왼쪽), 김보름 선수가 경기장2022.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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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경제인 포함"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심사대상 올라"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2.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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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사건당 수임료 받은 법무사…"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2022.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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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그분' 사실상 녹취록에 없다…의혹 넉달 만에 재확인 현직 대법관 '그분' 지칭한 발언 공개…검찰, 의미없다고 판단한 듯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현직 대법관을 '그분'으로 부른 대목이 드러났다. 2022.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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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건축조합 총회 속기록 공개 의무 없다"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2022.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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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근석 기획사, 수익 54억 누락…법원 "가산세 3억 내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배우 장근석(사진)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2012~2014년 아들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을 54억 원가량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가산세를 포함한2022.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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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권 강화' 공약 논란…"신권위주의 탄생 우려" "검찰개혁 원점화 넘어 '무소불위' 권력기관화" 지적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화 기자[더팩트202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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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전 여친에 "징역 갈란다" 협박…40대 집유 주변 사람들 해친다 위협…자백·반성 고려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전 여자친구를 위협해 신고당하자 '또 신고하라'며 거듭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2022.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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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전기 245억 횡령' 30대 직원 구속…"범죄 혐의 소명"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2.02.1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