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수사력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을 줄이고, 조직 개선을 위해 큰 변화를 줬다.

공수처는 다음 달 초 예정된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맞춰 검사 12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 폐지에 맞춰 사건조사분석실 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조사분석담당검사가 조사분석을 거친 뒤 사건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사건조사분석단계를 없애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효율적인 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 처장이 정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공소부 역할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있던 권도형 검사와 공소부에 있던 윤준식·최문정 검사는 수사2부로 자리를 옮긴다. 공소부에는 수사3부의 최진홍 검사가 배치됐다.

수사업무 강화를 위해 수사기획관실 검사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수사3부에 있던 허윤 검사가 자리를 옮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업무 관련 기획·조정력 강화와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찰·경찰 등 타수사기관과의 업무 효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부 검사는 수사경력과 전문분야,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재배치했다. 수사2부에 있던 이승규·김일로 검사와 수사3부의 김숙정 검사가 수사1부로 배치됐다. 수사1부의 송영선 검사는 수사2부로, 김성진 검사는 수사3부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2부의 김송경·이종수 검사는 수사3부에 왔다.

공수처는 매년 2월에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도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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